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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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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배회감지기 보급률 위험자 대비 3.4% 불과
원승철 기자 2023.10.1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국적으로 치매 등의 병세로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배회할 위험이 있는 인원이 14만명가량 존재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배회감지기의 보급률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박찬대·허종식 “경인선‧수인선, 방음벽 개량사업…원도심 환경 개선 기대”
원승철 기자 2023.10.1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인선, 수인선 등 철도 인천 구간의 노후 방음벽 개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철도 지상구간에 인접한 주거지역의 소음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은 “인천 지역 경인선 9곳과 수인선 1곳 등 에 대해 철도 방음벽 개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 ...
김한정 의원, 무역보험공사 민간 기금 출연 저조
원승철 기자 2023.10.1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기금의 민간 출연이 극히 저조한 문제를 지적했다.무역보험기금은 무역이나 그 밖의 국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해 주기 위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수도권 출신이 절반 이상 차지
원승철 기자 2023.10.1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비율이 올해도 '수도권 지역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기회 균등뿐 아니라 학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입학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서울대학교에서 받 ...
신정훈 의원, 바다낚시 인구 520만명... 사고로 ‘매년’ 5명 사망, 73명 부상
원승철 기자 2023.10.1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낚시 열풍이 지속되면서 낚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년~2022년) 매년 213.4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해 4.5명이 사망하고 72.7명이 부상당하는 ...
특례 부여한다더니 부가조건 붙여 사업 메리트 없는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건수 2 년 전보다 절반 감소!
원승철 기자 2023.10.1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 선) 이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많은 부가조건이 붙으면서 사업화에 어렵다고 지적하며, ICT 규제샌드박스의 당초 목적인 ‘혁신의 실험장’ 이 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과제발굴, 부가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
2천도 넘는 화재 현장인데…고작 70도에 녹아내리는 소방관의 생명줄
원승철 기자 2023.10.1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13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물 화재 시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인 ‘라이트라인’의 내열성에 관해 소방청장에게 질의했다.문 의원은 작년 1월에 경기도 평택시의 냉동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3개월 후 수립 ...
윤석열 대통령,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생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
최성일 기자 2023.10.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13일 오후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공생원’에서 개최된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 기념식』 에 참석해 윤치호·윤학자 기념관을 돌아보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공생복지재단은 1928년 목포 양동교회 윤치호 전도사가 설립한 호남에서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전국체육대회 참석해 스포츠강국 성장을 이끈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최성일 기자 2023.10.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13일 저녁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했다.올해로 104회를 맞이하는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단과 전 세계에서 온 재외동포선수단이 참여하는 종합체육대회로 전남에서는 2008년 여수 이후 ...
안민석 의원, 불법체류자 단속에 알바유학생 불똥…“최소생계 보장해야”
원승철 기자 2023.10.1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위반 적발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불법체류외국인 합동조사가 이뤄지며 불법체류자가 아닌 유학생에게도 불똥 튀었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적발 건은 948건으로 그 ...
윤석열 대통령, 한일·일한친선협회 대표단 접견
최성일 기자 2023.10.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3일 오전 유흥수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 建夫) 일한친선협회 중앙회장을 포함한 한일, 일한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했다.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발표 25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한일 합동친선대회’가 5년만에 개최되는 것을 축하하며, 그간 ...
배진교 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동청소년의 병역판정시 전신신체활동 능력 고려해야
원승철 기자 2023.10.1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 사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들의 페에서 섬유화 증세가 나타나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질환 장애를 입은 한국의 대표적인 화학 참사다. 오늘 13일 국회에서 진행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기식 병무청장에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 ...
이용빈 의원, “반도체 패키징 분야 특화단지 추가 지정해야”
원승철 기자 2023.10.1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이번 특화단지 지정 분야에서 제외된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반영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경쟁력으로 삼고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했지만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13일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이 ...
이소영 의원, “인동선 이달 20일 발주” 인동선 & 월판선 연내 착공 임박
원승철 기자 2023.10.1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 구간을 포함한 10개 공구가 오는 20일 일제히 발주된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입찰 공고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7개 공구(2~5, 7, 9~10)를 포함, 인동선&월판선 미착공 전 구간(총 17개 공구)의 연내 착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홍정민 의원 “좋은 액셀러레이터 선별 위해 중기부가 관리감독 강화해야”
원승철 기자 2023.10.1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중기부는 2017년 창업기획자 제도를 도입했다.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선발, 전문보육, 성장지원을 하는 법인으로 ...
정춘숙 의원, 최근 5년간 외국인입국자 10만명당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 14배 증가
원승철 기자 2023.10.1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입국자는 줄었는데, 외국인입국자 가운데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 비율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급증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
정춘숙 의원, 식약처 위해식품 회수업무 관리 철저 필요
원승철 기자 2023.10.1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식약처가 수행 중인 위해식품 회수업무에서, 회수기간을 초과하거나 계획한 회수량을 다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한편, 회수업무 효율성평가의 내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1조원 규모로 ‘몸집’ 커진 ‘농작물재해보험’, 여전히 사각지대 많아
원승철 기자 2023.10.1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이 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책보험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 ...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활성화 법률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3.10.1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2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 ...
저수지 안전등급 문제없나.. 재해에 D등급은 멀쩡한데 B등급은 '와르르'
원승철 기자 2023.10.1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자연재해로 파손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점검한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아닌 양호 판정을 받았던 저수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육안으로만 진행되는 저수지 안전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