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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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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통행료 1,700원…통행료 부담 가중”
원승철 기자 2023.10.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의 통행료가 1,700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각각 연결되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제3연륙교를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진입할 경우 6,300원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
안호영 의원,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해야”
원승철 기자 2023.10.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양식어업을 주어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2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양식어가에게만 공평하지 못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수부의 의지 부 ...
최춘식, “국내 근무 외국인 선원 10명 중 1명 무단 이탈해”
원승철 기자 2023.10.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해 1만명 규모의 외국인 선원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입국한 외국인 선원 10명 중 1명꼴로 무단 이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 ...
윤영덕 의원, 늘어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민간보다 많다
원승철 기자 2023.10.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감소한 반면, 공공기관에서의 유출건수는 오히려 급증해 올해부터는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유 ...
홍정민의원 “한국판 CES 만들려면 국내 전시산업의 대형화·글로벌화·전문화 필요”
원승철 기자 2023.10.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0월 10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대형화·글로벌화·전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인 미국의 CES를 사례로 들며 “라스베가스는 CE ...
신정훈 의원, 반복되는 재해취약 정비 지구 ‘침수’ 피해... 人災
원승철 기자 2023.10.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올해 7월 목포가 물에 잠겼다. 비가 많이 온 것도 이유지만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침수 피해를 키웠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해 최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다시 큰 피해를 입게 됐다. 국회 ...
신정훈 의원, 지난해 우리 해안 뒤덮은 쓰레기 92%는 플라스틱... 8년새 25배 증가
원승철 기자 2023.10.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플라스틱 쓰레기가 우리 해안을 뒤덮고 있으며 그 수와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은 84만 895개(92%)로 2014년 3만 4,030개(69%)에 ...
김주영 의원 “정확한 통계 조사 이뤄질 수 있도록 통계조사원 처우 및 업무 환경 개선 필요”
원승철 기자 2023.10.1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이 11일 통계조사원의 56%가 신체위협‧폭행을 경험하고도, 응답자와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변한 비율이 74%로 조사됐다.김주영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통계청 통계조사원을 709명을 대상으로 ‘통 ...
김민철 국회의원, 매일 수만명‘탈선위험 열차’탄다
원승철 기자 2023.10.1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미흡한 열차 내·외부 안전관리 탓에 수도권 전동열차, 무궁화호, KTX 등이 안전사고 가능성을 안은 채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을)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
최춘식 의원, “외국산 우유 수입량, 최근 5년새 9배 폭증…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 대책 시급”
원승철 기자 2023.10.1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외국산 우유 수입량이 31,462t으로, 2017년(3,440t)보다 약 9배(28,022t)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신정훈 의원, 매년 41만톤 달하는 의무수입쌀, ‘가공용’ 방출 여전히 높아
원승철 기자 2023.10.1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매년 41만톤에 달하는 의무수입쌀의 ‘가공용, 주정용’ 방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국내산 쌀의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입쌀이 국내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
박찬대의원, 극지유전자 R&D, 치매치료제 실용화 연구 앞두고 92.9% 예산삭감..사유는 ‘극지연구소’ 단독 입찰 사업으로 경쟁률 저조
원승철 기자 2023.10.1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33년 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남극과 북극 등 극지연구와 관련된 연구비가 710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안 비효율 조정 예시로 제시한 ‘극지유전자원 R&D’ 는 극지연구소가 단독으로 입찰에 응했다는 사유로 92.9% ...
박완주 의원 , “ 늘어만 가는 연구실 안전사고 ... 과기부 산재발상 시 의무규정하도록 제도 개선 해야 ”
원승철 기자 2023.10.1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보험”) 적용 1년이 된 시점에서 연구실 안전사고 건수 대비 산재보험 적용을 살펴본 결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사고 건수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박완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산재 가입현황 및 납입료' ...
윤석열 대통령,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긴급 경제 안보 점검회의
최성일 기자 2023.10.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긴급 경제 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美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
최성일 기자 2023.10.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1일 오후 한국을 방문 중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미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 경제 협력 등 양자 관계와 함께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은 미 상원의원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고, 이번 방한이 그 ...
고용진 의원, 관세청에서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절반 이상, 여전히 접속 가능해… 마약과의 전쟁은 어디로
원승철 기자 2023.10.1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마약 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중에 마약류 판 ...
조승래 의원,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성과 자료집 발간
원승철 기자 2023.10.1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이 국정감사를 맞아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 모음'자료집을 발간했다.조 의원은 자료집 발간사에서 대덕특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에 있었다며, 그동안 연구개발특구와 출연연들이 어떤 성과를 내왔는지 짚어보 ...
최춘식 의원, “최근 7년간 온라인 불법 경마 620건 적발…적발 금액 1조원 넘어”
원승철 기자 2023.10.1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7년간(2017~2023년 8월까지) 온라인 불법 경마 행위 총 620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1조 501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한국마사회에서 ...
박완주의원 , “ 기기구매비와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 통계 집계해야 ”
원승철 기자 2023.10.1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통신서비스 발달과 코로나 19 이후 OTT, 유튜브 , 음악스트리밍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가계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가계지출 ’ 통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
소병훈 의원, 항공방제 비행장치 충청남도 422대 17개 시도 중 보유대수 1위
원승철 기자 2023.10.1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는 총 1,377개 업체에서 2,306대의 항공방제용 비행장치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충청남도 422대, 전라남도 374대, 전라북도 318대, 경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