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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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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 소비자 부담 부당해”
원승철 기자 2023.10.1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적용돼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아예 없거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제각각인 현실이다.국회 산업통상자 ...
국민 과반수, 의대정원 300명~1천명 이상 늘려야..국민 80%는 지방국립대 의대·부속병원 신설 찬성!
원승철 기자 2023.10.1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 과반수는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정원을 최소 300명에서 1천명 이상 늘려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8명은 지방 의료수준 개선을 위한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 ...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2회 국무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3.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0일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국정감사 그리고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서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
민형배 의원, 국가연구기관 떠나는 과학기술인재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720명
원승철 기자 2023.10.1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구기관을 떠나는 연구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3.6), 출연연 연구원 이직자 현황’에 따르면, 2 ...
수위관측소 설치율, 국가하천 415% vs 지방하천 8,6%..지방하천 수위관측소 태부족
원승철 기자 2023.10.1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홍수 조기 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홍수 감지기 센서)의 설치가 국가하천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수위관측소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총 국가·지방하천에 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인력 중도퇴사 78%는‘2030’, 우수인력 유출 우려
원승철 기자 2023.10.1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4년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젊은 직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져 국가 주요이슈에 대한 적시 지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중도퇴직 현황 ...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3년 연속 하위권
원승철 기자 2023.10.1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광주・전남 과학기술혁신역량이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3년 연속 10위권 밖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방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과학기술방송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지역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
정춘숙 의원,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개소 중 78%, 317곳 소아응급 제한
원승철 기자 2023.10.1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 응급환자 진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 정도가 소아응급이 제한 또는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시 ...
허종식 “미성년자, 인천 주택 6년간 333채 구입 … 매수금 450억”
원승철 기자 2023.10.0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6년간 미성년자가 구매한 인천 주택은 333채였고, 매수금액은 45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10대 A씨는 주택 8채를 약 8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인천 주택 구매 ...
민형배 의원, 딥페이크 기술 악용 허위 음란물, 3년간 방심위 시정 요구만 9천 건
원승철 기자 2023.10.0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 3년 간(2020.06~2023.0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한 딥페이크성적 허위 영상물이 9,0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영상 삭제는 4.5%(410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단순 접속차단 됐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더 적극적인 삭제가 요구된다 ...
신정훈 의원, 지난해 ‘서해 NLL 인근 중국 어선’ 매일 75척 출현... 5년새 2.3배 증가
원승철 기자 2023.10.0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감소하던 서해 NLL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 NLL인근 중국어선이 일 평균 75척 출현해 2018년 32척 대비 2.3배 증가한 것 ...
김남국의원, 로스쿨 저연령 선호현상 뚜렷.. 32세 이상 합격자 단 5%
원승철 기자 2023.10.0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중 32세 이상이 1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입학생 2,156명 중 단 5.05%에 불과한 수치로, 공식적인 연령제한을 두지 않은 전문대학원의 운영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무소속, 안산시단원 ...
홍성국 의원, 법인차 10대 중 4대, 운행기록 없이 세제 혜택 받아
원승철 기자 2023.10.0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법인차 10대 중 4대는 운행기록부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용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 447만 2739대 중 38.8%는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법 ...
신정훈 의원, 수입쌀 ‘국내산’ 둔갑... 부정유통 급증
원승철 기자 2023.10.0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을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 ...
박완주 의원, 불법보조금 남발 온라인 성지점, 규제조치는 적발 건수에 절반
원승철 기자 2023.10.0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 활동을 통해 단통법 위반을 적발하고 있지만, 효율성 있는 온라인 성지점 근절을 위해서는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6월 온라인자율정화 협의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
김원이 의원, 지방환자‘빅5병원’ 진료비 연 2조원 넘었다!
원승철 기자 2023.10.0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이른바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가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국민건강 ...
이용빈 의원, 국회 본회의서 ‘전기사업법’ 대안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0.0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위원장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최초로 첨단산단 내 광주 그린 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의 전력 거래 실증을 토대로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
김회재 의원, “고공행진 기름값, 전국 주유소 10곳 중 3곳은 휘발유 1800원 돌파”
원승철 기자 2023.10.0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전국 평균 179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중 3분의 1 이상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제주는 거의 대부분의 주유소가, 서울도 65% 이상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 ...
박완주 의원, “통신외산장비 무조건 배척보단 정부주도 보안인증제 마련해야”
원승철 기자 2023.10.0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통신사의 5G 기지국 외산장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최대 60%, 3사 평균 40%에 육박했다고 밝히며 해킹 및 도·감청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사전 보안인증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국내 5G 기지국 ...
용혜인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 지자체 재정충격 완화 방식이어야 ”
원승철 기자 2023.10.0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59조원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 재정 결손을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만이 아니라 지방세도 큰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유 자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