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0일(화) 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 수급 여건을 점검하고 설 성수기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점검 결과, 무·배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마둣 비아르 엘(Madut Biar Yel) 남수단 고등교육부 장관과 사라 클레토 리알(Sarah Cleto Rial) 남수단 보건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남수단 양국 간 교육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우리나라는 남수단과 2011년 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아이를 위한 '당연한 책임'인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제 국가가 회수합니다!· 1월 19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란?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1월 2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참석했다.범정부 TF는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논의 의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요건↓ 사업성↑→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한층 요건은 완화되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됩니다.(기존) 도로·기반 시설 전면 충족(변경) 예정 기반 시설도 인정→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사업성 지원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이 내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0일 송경희 위원장 주재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하 ‘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시행)■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동강대학교는 1월 21일 드론을 활용한 재난안전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동강대학교는 지난 2017년 호남권 전문대학 최초로 AI드론학과를 신설해 드론 전문가 양성을 선도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 방안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협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지식산업감시과) 등 총 6인을 선정했다.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동영상+뮤직) 상품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상품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평화 통일 미래를 이끌어갈 2030세대를 대상으로 전문 식견과 현장 감각을 갖춘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2026 차세대 통일전문가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본 과정은 2022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온 평화 통일 전문가 양성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농촌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지자체·농협·농어촌공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전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 정책 발표와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정작 본 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월 20일 09시에 서울 중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겨울철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건설현장 점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올해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등 안전과 밀접한 조달물자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20일 ‘2026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집중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물자는 조달청이 국민안전 확보에 영향이 큰 품목을 지정해 중점 관리하는 물자이다. 안전관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1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연사 관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충의 위협과 슬기로운 대응을 다룬 해충특별전 ‘2026년 예보된 침입자들: 공존을 위한 기록’을 개최한다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자 올해부터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