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중인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국가데이터처에 의해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38003호, 2026년 1월)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의 통계로는 ‘지식재산권통계(1976년)’, ‘지식재산활동조사(2006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처가 최근 12년(2012년~2023년) 선진 5개 지식재산기관(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강유전체 소자 분야 특허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출원량 43.1%(395건)로 1위를 차지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한국이 18.7%로 가장 높아 한국이 출원량과 증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 · 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월 12일 오후 충북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방문해 복숭아 재배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농업인·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인이 한 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최신 농업정책 및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매년 12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목재 수종을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DNA 분석 기술’ 3건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이전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유통 목재의 합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목재 DNA의 분리 방법 엽록체 기반 잎갈나무-일본잎갈나무 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현장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026 상반기 청년인턴’을 선발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현장을 경험하고, 정책이 실제로 기획되고 실행되는 과정에 청년의 시각과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0세 이상인 국민 9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2025년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30분 이상)은 62.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주 2회 이상 참여율은 52.2%로 2.7%포인트(p) 증가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주항공청은 위성개발 현장을 방문하는 한국형 시스템엔지니어링 핸드북(이하 ‘KASA 핸드북’) 활용 교육을 위한 수요조사를 1월 19일부터 실시한다.KASA 핸드북은 우주청 개청 1주년을 맞아 2025년 5월 27일에 제정‧배포한 인공위성 부문 연구개발사업 적용 매뉴얼이다. 위성개발 경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6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설 연휴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로, 평소보다 여객 수요가 약 3.0% 증가하여 일 평균 약 36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직무대리 최철호,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설 연휴 전인 2월 13일까지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설 명절 시기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산지에서부터 촘촘한 관리를 통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그동안 전문가와 컨설팅 중심으로 이뤄지던 상권 분석과 입지 판단을 일반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브이월드(V-World, 공간정보오픈플랫폼) 4단계 고도화 서비스가 시작된다.이를 통해 인구 밀집도, 유사 업종 분포 등 주요 상권 정보를 전문컨설팅 없이 분석할 수 있어, 소규모 창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월 16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광주-전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광주-전남 협조 요청사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창원 모텔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 및 경찰청과 함께 신상정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지난 1월 13일에 이어 1월 16일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이란 상황과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김 차관은 “변수가 많아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국민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비난을 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1월 16일,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와 만나 작년 11월 25일 대통령의 튀르키예 순방 당시 개최된 동포간담회에서 제기된 우리 동포들의 비자와 체류 제도 관련 어려움을 전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차관은 면담에서 양국의 오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1월 16일 수도권 지역 대설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도권 지역 대설(’25.12.4.) 당시 인접 지역 간 제설이 미흡했던 사례를 계기로, 관계기관 간 제설 협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병권 실장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1월 16일 오전 김지희 국제경제국장(G20 부셰르파) 주재로 '2026년 제1차 G20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2월로 예정된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성과도출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월 16일 14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크래핑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과도한 정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