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회에 걸쳐 총 59개의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를 통해 12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기관별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각 기관이 현장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기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2025년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사조위는 붕괴사고 직후인 4월 17일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간 사조위 전체회의(18회), 현장조사(6회), 관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3일에 걸쳐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한국장학재단 등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에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엄마아빠와 함께 등하교를'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궁금하다고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란?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하루 1시간 근로단축을 임금감소 없이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9 to 6 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까지 자행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강 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양 기관장 면담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과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주요 현안 관련 협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기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이용 환경이 조성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책임관(차관) 주재로 수급상황을 매주 점검하여 문제 되는 품목은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첫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중점품목*에 대한 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1월 12일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두 기관의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금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조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조국을 지지하며, 우리나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1월 7일 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점검에 이어 1월 12일 오후 1시반부터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식품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점검은 국민들께 각 기관의 업무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26년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전국 박물관·미술관 관계자 400여 명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 김은경 온양민속박물관장, 박춘순 해든뮤지엄 관장, 박물관·미술관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이번 행사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136.2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농식품 104.1억 달러, 농산업 32.2억 달러이며, 두 분야 모두 집계 이래 최대 실적이다. 【 농식품 분야 】농식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애매한 법령 속 문구'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 일까요?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 X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 서명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검찰개혁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26.1.12. ~ 1.26.)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아무나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입법예고,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 알고리즘 추천 여부,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알고리즘 추천여부와 주요 변경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접속 현황''이용 가이드'①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로 이동합니다.② 현재 접속 현황(원활, 다소지연, 지연)에 따라 접속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③ 가족관계등록원부는 타 기관(대법원) 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