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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주요 조사･소송 등 현안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지시
최용달 기자 2026.0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KT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직무수행과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위원장 특별 서신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이번 지시는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외부 접촉과 조사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
법무부, 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최용달 기자 2026.0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새해 첫걸음은 '갑질 근절 실천'
최용달 기자 2026.0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6년 1월 5일 시무식에 맞춰 ‘갑질 근절 실천 결의식’을 열고,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결의식은 갑질을 포함한 각종 부조리를 차단하고 반부패·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사적 요 ...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최용달 기자 2026.0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최용달 기자 2026.0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
병무청, 4급이상 공직자 2008년생 자녀 병역사항 신고
최용달 기자 2026.0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 ...
법제처,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로 최초 공개 법제 행정 투명성 높인다
최용달 기자 2026.0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1월 5일부터 매월 개최되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
행정안전부, 2025년 출생(등록)자 수 26만 명 2년 연속 증가세
최용달 기자 2026.0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증가했다. 반면, 주민등록 인구는 6년 연속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5만8,242명으로 2024년(24만 2,334명) 보다 1만 5,908명(+6.56%) 늘어났다고 밝혔다. 출생(등록)자 ...
관세청, 수출입기업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는 유니패스(UNI-PASS) 원스톱(ONE-STOP) 처리로 간편하게!
최용달 기자 2026.0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새해부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해졌다고 밝혔다.그동안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 ...
과기정통부, '뉴욕에서 온 실험실'에서 기술이 바꾸는 관계를 체험하다
최용달 기자 2026.0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2026년의 첫 특별전으로 오는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작가 7인의 융합예술 전시『뉴욕에서 온 실험실(Lab from New York)』을 창의 나래 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과학·기술·예술이 융합된 ...
외교부, 베네수엘라 사태 등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 개최
최용달 기자 2026.0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2026년 1월 5일 08:20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컨퍼런스콜 형식)를 개최하여,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및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과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참석자들은 현 상황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
美 베네수엘라 공습 관련 우리 국민 안전대책 점검회의 주재하는 김진아 2차관
최용달 기자 2026.01.0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현지 시간 1월 3일 새벽에 이루어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현지 상황과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김진아 2차관 주재로 1월 3일 오후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김 차관은 현재까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0여 명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 ...
국토교통부, 국민과 함께 이름 짓는 남극…고유지명 공모전 대상 ‘청해봉’ 선정
최용달 기자 2026.01.0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남극 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하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25.10.20~’25.10.31.)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그린 남극의 지도, 대상에 ‘청해봉’ 선정 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 및 K-루트 주변 ...
새만금 기반시설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최용달 기자 2026.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동절기 한파·강설 등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새만금청에서 직접관리하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했다.새만금개발청은 2026년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사고 ZERO’, ‘장애 ZERO’를 목표로, ‘시설물 ...
관세청,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피해방지법
최용달 기자 2026.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교묘한 범행수법- SNS로만 몇 개월 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의 돈 요구- 개인 명의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입금 요구-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되었다며 관련 비용 요구■ 실제 피해 사례①수개월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칭 주한미군 여성과 결혼을 약 ...
법제처, 2026년 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최용달 기자 2026.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
교육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최용달 기자 2026.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적용대상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다음 조건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② 교육과정 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 ...
농촌진흥청, 도두 어린 꼬투리, 식품 원료 기준 개선 및 신규 자원 등재
최용달 기자 2026.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식품의약안전처와 협의해 도두(작두) 어린 꼬투리의 식품 원료 사용 기준을 개선하고, 재배·가공에 유리한 직립성 도두 자원을 신규 등재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용 부위가 기존 ‘어린(연한, 부풀기 전) 꼬투리’에서 ‘부풀기 전’이라는 조건을 삭제한 ‘어린(연한) 꼬투 ...
문화체육관광부, 기대해, 함께해, 시작해! <새해 이벤트>
최용달 기자 2026.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대해, 함께해, 시작해! 말의 해 뭐해? 새해 이벤트2026년 더 달라질 대한민국!눈길 끄는 정책 뽑고 선물 받자!■ 이벤트 기간'25. 12. 31.(수) ~ '26. 1. 31.(토)■ 선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3만 원(10명)· 편의점 이용권 1만 원(20명)■ 이벤트 참여방법① ...
인사혁신처, 2026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180명 선발
최용달 기자 2026.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을 180명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과학기술직군 59명, 행정직군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