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월 29일 오후 서울 삼정호텔에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한 15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가 공동 주최한 ‘2026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신년인사를 전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공공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4단계(2026~203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11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공공시설물(206,377개소)의 내진 보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지난 3단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음식점 6개 매장 대상 실시· 근로자의 73%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 4대보험 미가입- 연차휴가 미부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5100만 원 임금 체불 등→ 7가지 근로기준법 위반!가짜 3.3계약 등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2026 설 민생안정대책주요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1. 안정적인 성수품 공급 및 물가· 16대 성수품 27만 톤 공급(평시 대비 1.5배)· 농·축·수산물 할인 총 910억 원 지원(최대 50% 할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규모 330억 원(전년 대비 60억 원 증액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제대로 알려드립니다.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하는건가요?AI 혁신, 플랫폼 경제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Q2. 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행경비 적립: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난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 간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열렸던 ‘2026 KPGA 제1회 JP lifestyle 윈터투어(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1천 5백만 원)’가 성공적인 개최를 마쳤다.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마인스 골프&리조트 챔피언십 코스(파71. 6,780야드)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29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경기 성남)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는 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국적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1월 29일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영사안전콜센터(서울 서초구 소재) 현판식을 개최했다. 2005년 설립 이후 365일 24시간 우리 국민 사건‧사고 접수 및 전파, 긴급상황 시 7개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베트남어) 통역, 신속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월 29일에 ‘2026년 첨단분야 인턴십 및 글로벌 교육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고를 통해 참여 대학과 학생을 모집한다.‘첨단분야 인턴십 및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첨단산업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인허가정보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인허가 195종- 생활편의정보공중화장실, 민방위대피 시설, CCTV 등 생활편의정보 14종■ 개방 데이터 이렇게 활용됩니다!- 인허가정보창업 준비자의 업종별 허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과 식량안보를 위한 양국 간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UAE를 거점으로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K-할랄식품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기업, 현지 인플루언서‧소비자들과 소통했다.송 장관은 UAE 기후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제수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에 국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 질서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오전 10시 더 룸 탁트인(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돌봄기술 혁신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돌봄인력 부족 등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1월 29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등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1월 27일 오전(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티머니에 총 5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2025년 4월 11일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티머니가'개인정보 보호법'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1월 28일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등 총 3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A씨는 포항 소재 철강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노동자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9일 2026년 제1차 과학기술·ICT 국제화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과학기술·ICT 국제화사업 시행계획'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학, 출연연,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추위를 통해 과학기술·ICT 분야 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