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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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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교통충남FM방송국 신규허가 심사 기본계획 의결’ 대환영!
엄기철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에서 TBN 교통충남FM방송국 신규허가 관련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신규 개국을 위한 물꼬가 트였다. TBN 교통충남FM방송국의 개국으로 충남의 교통정보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충남 전반에 교통방송 수혜가 확 ...
최기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폭넓은 구제를 위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기철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6.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행위사기 △다단계판매사기 △전기 ...
신정훈 의원 ,“ 해양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포럼 ” 개최
엄기철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자율운항 선박 , 스마트 항만 등 해양산업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 해양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시화순군 ) 은 7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해양 사이버위협 ...
김민철 의원, 감전사고 방지기술 적용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엄기철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乙)이 건축물의 감전사고를 막는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침수 등 위험지구의 건축물이나 지하층에 감전사고 방지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전기감전으로 ...
김형동 의원 , 국민의힘 노동위원장 임명
엄기철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이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 회의 (23.05.25) 에서 주요 당직자 구성을 의결하고 , 6 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임명식 수여식을 통해 김 의원을 노동위원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임명된 ...
윤석열 대통령, 영농철 모내기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인 격려
최성일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 7일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한창인 가운데 충남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꿈에영농조합법인』모내기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모내기에 참여하고 현장 농업인들을 격려했다.대통령은 김대남 법인대표 등과 쌀‧보리 도정시설과 가루쌀* 모판 만드는 모습을 둘러본 후,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벼 ...
박덕흠 의원, 보은·옥천·영동 잇따라 정부 대규모 지원사업 선정되는 쾌커 이뤄!
엄기철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보은, 옥천, 영동이 잇따라 정부의 대규모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덕흠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3년 농촌협약 ...
윤석열 대통령 "압도적 찬성으로 유엔 비상임이사국 진출...글로벌 외교의 승리"
최성일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 7일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
허종식 “인천공항공사, 백령공항 운영…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법적 근거 마련
엄기철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하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건설과 운영 사업을 비롯해 영종‧인천대교 등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 ...
양이원영 국회의원, 광명 지역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개최
엄기철 기자 2023.06.06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광명 지역사무소 개소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6월 3일 광명시에서 열린 양이원영 의원의 지역사무소 개소식에는 남인순, 박주민, 이재정, 김성환, 양기대, 임오경, 김용민, 민병덕, 강민정, 권인숙, 신현영, 유정주, 이수진 ...
박완주 의원 공약, ‘직산 양당리~부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하반기 보상협의 착수’
엄기철 기자 2023.06.06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3선)은 6일 직산읍 양당리부터 부송리 구간 도시계획도로(대로2-5호) 개설 사업이 올 하반기 보상협의에 착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이 사업은 지난 2019년도 박완주 의원이 직산지역 순회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업으로, 아산 음봉 산동리~천안 직산읍 수헐교차로까지 ...
윤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단죄, 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최성일 기자 2023.06.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 일제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최성일 기자 2023.06.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대통령 부부는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고인은 1951년 9월 국군 5사 ...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 재외동포청 출범 축하
최성일 기자 2023.06.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 5일 오전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부영 송도타워)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했다.이번 출범식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재외동포청 출범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
소병훈 국회의원,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엄기철 기자 2023.06.0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5일'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쌀가공산업은 밀가루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한 분질미와 글루텐 프리, HMR(가정간편식) 상품 등 최근 식문화 트렌드를 잘 반영하 ...
박찬대 의원,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마련 나선다.
엄기철 기자 2023.06.0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에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준비 ...
강득구,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충분히 보장해야”
엄기철 기자 2023.06.0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원이 정당하게 학생을 지 ...
고용진 의원, 서울 초·중·고 변기 중 14.6%는 아직도 ‘쪼그리 변기’
엄기철 기자 2023.06.04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초·중·고 변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1307곳의초·중·고총 변기 11만 3,882개 중 일명 ‘쪼그리 변기’라고 불리는 화변기는 1만 6,662개(1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 ...
김한정 의원 , ‘ 김대중 - 오부치 공동선언 25 주년 기념행사 ’ 참석
엄기철 기자 2023.06.04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김한정 의원 (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 ) 은 와세다 대학교 ( 일본 도쿄 ) 에서 열린 ‘ 김대중 - 오부치 공동선언 25 주년 기념행사 ’ 에 참석했다 .이번 25 주년 행사는 1998 년 10 월 8 일 김대중 前 대통령이 오부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 ...
임오경 국회의원, 체육인의 경기력 관련 데이터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엄기철 기자 2023.06.04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운동선수 고유의 기술, 동작, 경기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외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는 다른 선수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