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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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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필요
최성일 기자 2023.05.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 17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제15차 회의에 참석해, 이주민들의 현장감 있는 경험과 이주민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이뤄지기를 당부했다.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이후 국가통합 5 ...
한·캐나다 정상회담 개최
최성일 기자 2023.05.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17일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윤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직접 발표했다.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양해각서 체결식 참석
최성일 기자 2023.05.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했다.양국은 먼저 첨단제조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워킹 그룹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도 ...
홍기원 의원, MBN·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선정 ‘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
엄기철 기자 2023.05.17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이 17일 MBN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선정한 2022년도 하반기‘참 괜찮은 의원상’을 수상했다. MBN 매일방송·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참 괜찮은 의원상’은 국회의원의 민생·입법·지역 소통을 비롯해 상임위원회와 본회 ...
박완주 의원 , ‘규제보다 산업 육성 및 생태계 확산이 우선’ AI 기술 전문가 간담회 개최!
엄기철 기자 2023.05.17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주관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⑦ - AI 기술 개발 및 법제화'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챗GPT’등장 이후 AI 기술 개발 경쟁 및 법제화 논 ...
김회재 의원,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대표발의
엄기철 기자 2023.05.17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7일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단비로 지난해부터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중단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해소된 ...
이정문 의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 강화하는'대통령기록물 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엄기철 기자 2023.05.17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 ...
조승래 의원 제안·지원한 데이터안심구역 대전센터 개소
엄기철 기자 2023.05.17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제안하고 지원한 지방 최초 ‘데이터안심구역’이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안에 문을 열었다. 조승래 의원은 17일 대전 충남대학교 정보화본부교육관에서 개최한 ‘데이터안심구역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진 ...
용혜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엄기철 기자 2023.05.17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5월 17일 오후 1시 20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에 이어 기본소득당도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당장 추진해야 한 ...
문진석, ‘지방소멸과 충청권 미래’ 주제로 강연
엄기철 기자 2023.05.17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16일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개설한 선거캠페인 충청미래 아카데미에서 지방소멸과 충청권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날 강의에서 문진석 의원은 "충청권 시군구의 63%가 소멸위험지역을 분류되고, 충남과 충북의 지역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
용혜인 국회의원 주관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 열려
엄기철 기자 2023.05.17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5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가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 ...
홍기원 의원, 선착장 내 차량 해상 추락 사고 방지 위한 ‘해운법’개정안 대표발의
엄기철 기자 2023.05.17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은 17일 선착장에서 발생하는 해상 차량 추락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전라남도 완도군에 소재한 당목항에서 여객선에 선적을 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 ...
최춘식 “산림보전 지불제법 국회 제출”
엄기철 기자 2023.05.17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산림보전 지불제법'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산림청은 산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도 ...
윤석열 대통령, 보리스 존슨 前 영국 총리 초청 만찬
최성일 기자 2023.05.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 16일 제14회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前 영국 총리를 관저로 초청하여 만찬을 가졌다.존슨 前 총리는 유럽 정상 중 가장 먼저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하여 한-영 관계 발전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 ...
강준현 의원, 신분위장수사 도입해 마약범죄 사전에 예방하는 마약류 관리법 대표발의
엄기철 기자 2023.05.16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16일, 추적이 쉽지 않은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잠입수사를 도입하는 마약류 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내 마약 ...
안민석 의원, 학교 1~3월 전기·가스요금 부담 작년 대비 34% 폭증
엄기철 기자 2023.05.16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다가오는 여름철 학교 찜통교실 냉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1~3월 학교 전기·가 ...
홍영표 의원, “전기완성차 공장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환영... 수도권 적용배제 조항도 개정해야”
엄기철 기자 2023.05.16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어제 15일, 기획재정부는 전기완성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되고,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 더불어민 ...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접견
최성일 기자 2023.05.1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를 접견했다.
윤석열 대통령 “자유시장 원리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어”
최성일 기자 2023.05.1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
강득구 의원,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엄기철 기자 2023.05.16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은 15일(월) 오전 10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강민정, 권은희, 김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