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검찰개혁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26.1.12. ~ 1.26.)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아무나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입법예고,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 알고리즘 추천 여부,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알고리즘 추천여부와 주요 변경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접속 현황''이용 가이드'①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로 이동합니다.② 현재 접속 현황(원활, 다소지연, 지연)에 따라 접속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③ 가족관계등록원부는 타 기관(대법원) 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2026년 1월 수상자로 ㈜LG에너지솔루션 윤성수 상무와 ㈜세화이에스 박영구 대표를 선정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 상’은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공학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기술 현장에 크게 이바지한 엔지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범죄물품 총 1,150톤을 불법으로 수입한 중간 수입책 3명 및 해당 물품의 실제 수입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1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이번 보고는 지난 해 1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특히 정부 내 법적 자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24’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험업권은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산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1월 6일 베트남 응에안성 빈(Vinh)시에 있는 북중부 농업연구소에서 베트남 농업과학원 관계자와 현지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 농기계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피아(KOPIA) 베트남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기증식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해 베트남 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46차 국무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발주 사업에서조차 추락사고 발생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우편 등을 통한 오프라인 민원에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진행단계를 문자 및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방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국민권익위의 이번 대책은 민원의 처리 경과를 제때 알지 못해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병무청은 2026년에 활동할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을 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춘예찬기자단’은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정책기자단으로, 병무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병역의무자 등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전달해왔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1월 17일, 겨울방학을 맞이한 학생과 시민들을 위해 우주 시대를 설계해보는 특별 강연회 '우주 탐사의 미래를 그리다'를 천체투영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강연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우주 탐사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우주 산업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작년 한 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5명 등 총 15명을 선정하고, 포상을 통해 그 공로를 치하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문화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기존 물리코너를 리뉴얼한 체험관 ‘피직스 랩(Physics Lab)’ 개관을 기념해,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물리를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릴레이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전시 리뉴얼을 위해 약 1년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이 올해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술선도성장·균형성장·공정성장을 뒷받침하며, 우리나라 대도약 지원에 본격 나선다. 조달청은 1월 12일 백승보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과 부서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 12일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모든 기관의 업무보고를 국민께 공개한다.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생 접점에 있는 산하기관의 준비 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현지시각 1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NVIDIA(엔비디아)와 OpenAI(오픈AI) 본사를 방문하여 글로벌 AI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UKF 82 스타트업 서밋에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AI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한인 창업자를 격려하는 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등)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