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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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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건강검진 건보공단 위탁’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개별 검진기관을 선정하고 의뢰하는 ...
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
홍종수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 ...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
김교흥 문체위원장, 누누티비 차단법(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홍종수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 ...
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가칭 암표 근절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
배준영 의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10년 이상 거주자 20만원”
홍종수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해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이 30일까지 10년 이상 거주자 기준 20만원으로 지급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026년도 예산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700만 원’을 반영시킨 것에 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끝에 10년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4대 민생‧개혁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생·공정·보훈 제도개선 성과
홍종수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 ...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유족까지 회원자격 확대
홍종수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9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4년 ...
김현정 의원, 보훈단체 오랜 숙원 풀었다… ‘회원자격 유족 확대법’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도걸 의원, “금값 5,500달러 돌파…“국제 환경 변화 속 한은의 금 보유 전략·거버넌스 재정립 필요 촉구”
홍종수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본인이 작년 2월 상임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 보유 비중을 외환보유고의 5%로 확대했다면 외환보유고가 최대 107억달러 (약 15.7조원)까지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
문금주 의원, 농수산식품투자법·항만안전특별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투 ...
이재관 의원, 맞춤형 지역개발 가능해지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 ...
신정훈 의원, 나주 산호지구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 선정
홍종수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나주시 문평면 산호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됐다.아울러 왕곡 일흥지구도 배수개선 신규 기본 조사지구로 함께 선정되며, 나주 지역 배수개선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이번에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산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
이재명 대통령, 알-쿨라이피 카타르 국왕 특사 접견
최성일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모하메드 빈 압둘아지즈 알-쿨라이피(Mohammed bin Abdulaziz Al-Khulaifi)｣ 카타르 국왕 특사를 접견했다.먼저 이 대통령은 지난주 타밈 국왕과의 통화(1.20.) 이후 조속히 특사 방한이 이뤄진 것은 양국의 굳건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
민형배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국회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명
홍종수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원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를 필두로 내란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회복이라는 ...
주철현 의원, 전남 동부권 산업 활성화 위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8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 산업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토론회'를 개최했다.주철현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투자처 되도록 객관적 환경 조성"
최성일 기자 2026.01.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 ...
주철현 의원, 석유화학산업 부흥 위한 ‘고온가스로’ 활용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6.01.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8일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고온가스로(HTGR)를 활용해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역할과 재도약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철현 의원과 권향엽·김문수·문금주·조계원·황정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석유화학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이해찬 전 총리 조문
최성일 기자 2026.01.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전 총리 빈소를 찾아 영정을 향해 묵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