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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지방은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부익부 빈익빈”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불과한 가운데, 지방 교육청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지원망이 수도권과 지방 간에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 ...
김문수 의원, 의대 지역인재전형 줄인 글로컬대학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25학년도보다 줄인 곳은 12교, 2024학년도보다 줄인 곳은 2교였다. 글로컬대학은 그 중 7교와 2교를 차지했다. 교육부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2024학년도 49.49% ...
정일영 의원, 청년들, 학자금 갚을 여력조차 없다, 5년 새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130억 증가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청년들이 취업 후 갚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금액이 최근 5년 새 130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고용 감소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로 인한 ‘빚 유예 세대’의 확산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 ...
조승래 의원, 해외여행의 묘미 면세품, 원치않은 반납 건수 3년간 7,844건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3년간 불가항력적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다시 입국한 이른바 ‘역사열(歷査列)’ 승객의 면세품 반납 건수가 7,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납된 면세품의 총액은 1,012,782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4천만 원 수준으로, 면세품 반납 절차로 인한 승객 불편과 공항 혼 ...
진종오 의원 , 펫 동반 여행객 3 배 늘었는데 … 예산은 ‘ 뒷걸음질 ’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 펫 동반 관광 ’ 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은 이에 걸맞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 국민 3 명 중 1 명이 반려 ...
허종식 “40년 독점 인천 도시가스, 4년간 이익 6배 잔치 … 시민 난방비 고통 외면”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가 최근 4년간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시민을 위한 투자는 외면해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은 극대화하면서 공공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조가 고착되 ...
한병도 의원, AI 행정 외치지만… 전국 지자체 데이터직 19명 불과, 서울·부산·인천 0명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전산직 공무원 중 데이터직은 0.4%(19명)에 불과하고, AI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7.6%(349명)에 그쳤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 ...
박정현 의원, 파크골프장 복구비에만 혈세 70억 원 투입해...지자체‘골머리’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2~2025.07) 지자체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는 165건이며 복구비는 70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연도별로 살 ...
강득구의원,'지속가능한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제3회 국회포럼'개최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10월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제3회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제3회 국회포럼'은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관했다.이번 포럼은 강득구 ...
소병훈 의원,저소득계층 암 진단 이후 1년 이내 사망률, 고소득계층보다 약 1.8배 높아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ㆍ건강보험 소득수준에 따른 암 발생 및 사망 비교ㆍ분석’ 자료(‘14~’23년)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암 발생률 대비 조기발견 비율이 낮고,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높게 나타 ...
한병도 의원, 범인 못 찾는 관리미제사건 463만 건 넘어, 10건 중 6건은 10년 이상 장기 방치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 511건에서 2021년 382만 6,647건, 2022년 403만 ...
이재정 의원 “조지아 공장 한인 사망, 재외공관 파악 못했나…정보 수집 역량 점검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 영주권자가 사망했음에도, 주애틀란타총영사관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합작으로 진행 중인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특히 지난 3월 사망 ...
김민석 총리, 경주에서 APEC 종합 점검회의 주재 및경제인 행사 준비현장 점검
최성일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10월 17일 경주시청에서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마을 등 APEC 경제인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2주가량 앞두고 행사 전반의 ...
임미애 의원, K-푸드 인기 힘입어 즉석밥 수출 10년간 1,309% 폭증 그러나 주 원료는 미국산 쌀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가공식품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 비중은 2023년 기준 3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가공용 쌀로 제작한 즉석밥 수출실적도 수직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
김선교의원, 농어촌공사, 5년여간 안전사고 700건 발생, 사망자는 12명! 전북 121건으로 가장 많아,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순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27건에서, 2021년 94건, 2022년 126건, 2023년 115건, 2024년 150건, ...
강득구 의원, “매년 쌓이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 주민지원에 활용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구)은 00일 환경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매년 대규모 잔액을 쌓아두고도 정작 사업 집행은 계획에 미치지 못해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 ...
안호영 의원,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태반!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구 제공,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안호영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 ...
김종민 의원 “안전인증 제품인데 왜 뚫리나?”...“낙하방지망 안전성 재검증 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6일,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재사고의 52%가 추락사인데, 건설현장 낙하방지망의 안전인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산재 사고의 51%, 절반이 추락사다. 낙하방지망을 다 설치했는데 그게 뚫린다. 낙하방지망만 ...
백승아 의원, 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 ...
배준영 의원,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 준공“어시장 일대 만성 주차난 해소될 것”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종합어시장에 435면 주차타워 건설이 완료됐다. 주차장은 이달 말까지 무료로 시범운영 될 예정이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17일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해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은 2020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