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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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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평화기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2월 15일 오후 2시, 국회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평화기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
이재명 대통령 "과학기술 존중하는 사회가 성장·발전의 기회 있어"
최성일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실용적인 사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라야 성장·발전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인 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과학기술을 ...
이재명 대통령 "국토부,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어느 영역보다 중요"
최성일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다른 어느 영역보다 중요한 부분이 국토부 업무 영역인 것 같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더 높은 사명감, 공정한 마인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국가 토지, 국토, 토지 ...
임미애 의원,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농업현장, 함께 만드는 미래 :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김주영 의원)와 어기구·윤준병·이원택·임호선·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이재명 대통령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 있어"
최성일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분은 5200만 국민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또 "공 ...
정일영 의원 “복불복 음주단속? 경찰서별 단속 격차 최대 24배”
홍종수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단속 실적은 경찰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이 단속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조 ...
이재명 대통령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 다해 달라"
최성일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 ...
조지연 의원, 불공정채용 근절, 산업재해 예방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 ...
문진석 의원, “2026년도 천안갑 국비 2,753억 확보! … 국회 증액 105억 8백만 원에 달해”
홍종수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원내수석, 충남 천안시갑)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천안갑 예산이 2,753억 1,200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인 성거~목천(국도1호) 도로건설, 목천 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등 105억 8백만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이 ...
마중물 자금’ 공급 등 공제 활성화 정책 마련해야 ” … 용혜인,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사회연대경제 관련한 조직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간 가운데, 사경 공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활성화와 지역 생태계 강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
복기왕, 민간경제 활력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4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에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벌금형이 적용되는 등 형벌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어 민간 경제활동에 ...
‘오포–판교 도시철도’ 국토부 최종 승인… 신현·능평 숙원사업 ‘첫 발’ 내딛다
홍종수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도 광주시 신현·능평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오포–판교(신현·능평) 도시철도 신설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가 제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하 ‘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
문금주 의원, 농협 개혁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 및 농업 현장 관계자·전문가들과 함께 반복되는 비리 등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
국민의힘 “교사 정치기본권,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학생·학부모의 불안과 우려 고려해야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학생·학부모의 불안 해소로 교육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11일,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주최로 의원회관 제1세 ...
김민석 국무총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개최
최성일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의료혁신위원회는 정기현 前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수요자 단체가 추천한 의료혁신 분야 각계 전문가 27명의 민간 위촉위원과 정부위원 3명( ...
배준영 의원, “365일 24시간 한강물을 강화로” 농업용수 지하송수관로 착공보고회 함께 해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1일,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 사업 착공보고회에 참석해,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 공사 계획을 보고받았다.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은 한강 물을 상시 강화지역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김포평야에 약 15. ...
임미애·송기헌 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2건 발의 국회 기자회견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와 함께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 ...
與복기왕·野권영진,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전국 각지에 산재한 빈 건축물 문제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
신정훈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일명 '부동산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 ...
안태준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