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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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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결혼하면 손해? 10쌍 중 2쌍, 혼인신고 1년 이상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결혼 시 불이익이 따르는 ‘결혼 페널티’가 현실화 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5년 새 41배 폭증… 제재율 불과 5.9%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가 급증했으나 정부의 제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건수가 2020년 6,237건에서 2025년 259,334 ...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774건, 환수 금액 29억 원에 달해!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6월)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건에서, 2021년 113건, 2022년 136건, 2023년 236건, 2024년 2 ...
이 대통령, 제13차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문화, 국력의 핵심···문화생태계 종합 대책 필요"
최성일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제13차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K-컬쳐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아울러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K-팝부터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K-데모크 ...
김현정 의원, 암표 거래 근절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암표 거래 현황을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실제로 한 중고 거래사 ...
문금주 의원, 폭염 피해로 벼 ‘깨씨무늬병’ 급증… 전남 전국의 3분의 1 차지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13일) '2025년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깨씨무늬병 벼’ 전량 매입 방안이 포함됐다.이는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최근 ...
황운하 의원, 행정수도 완전 이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이행계획 촉구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명시해 놓고도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지난 9월 16일 국 ...
박균택 의원 “부모의 수감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 미성년 자녀는 12,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690명(5.3%)에 불과 ...
임미애 의원,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농업 시범사업, ‘탁상행정’드러나… 축산분야 집행률 0.5% ‘사실상 전면 실패’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추진한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준비 부족과 탁상행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패의 원인인 축산분야는 예산 집행률이 0.5%에 불과함에도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보완 없이 올해 예산을 두 배로 올렸다. 정부가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현장 간 ...
복기왕 "서울 5,500만 원 vs 지방 2,500만 원…법이 만든 불평등 바로잡아야"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2배의 보호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법이 만든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복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성일종 국방위원장 “북한은 미사일 능력 고도화 하는데...국방과학연구소는 미사일연구원 40% 감원”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13일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미사일연구원 인력이 올해 1월 조직개편 때 1,000명에서 600명으로 40%나 축소됐다”며 “북한이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역행하고 ...
안도걸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의 나침반되는 Q&A 20선 공개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총정리한 ‘한 눈에 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Q&A 20선’을 발간했다.이번 Q&A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 경제적 효과, 관련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
강득구 의원, “플라스틱 위기, 이제는 관리 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0월 13일, '202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간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낸 이 자료집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 그리고 국내외 탈플라스 ...
송옥주 의원, 장바구니 물가 상승 주범은 독과점 소매유통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독과점화한 소매유통시장이 계란가격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ž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유통실태 자료를 인용해,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가중평균은 1998년 39.8%, 2003년 43.7 ...
김용태 "포천 내촌면,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총 사업비 129억"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0일, 포천시 내촌면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포천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129억 400만 원으로 국비 64억 5,200만 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2025년부터 포천시 내촌면과 ...
배준영 의원, “정부, 항공관제 ‘위험요소’ 진단하고도 후속 조치 ‘0’”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항공안전의 최전선인 항공관제 업무가 ‘사람은 못 쉬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비행기는 쉬어도 사람은 못 쉬는 현실이 항공안전의 구조적 위기”라며, 관제사 1명이 시간당 수십 대를 통제하는데도 지 ...
임미애 의원, 하루 1명꼴 농업인 사망, 산재 평균의 3배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매년 300명 가까운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하지만 산업재해 통계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 농업인은 297명이다. 사망만인율은 2.99명(만 명 ...
안호영 위원장, “정여립의 대동정신으로 전북의 미래 다시 세워야”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제63회 진안군민의 날 행사에서 “정여립의 대동정신이야말로 오늘의 전북이 다시 세워야 할 미래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진안 죽도가 정여립 선생이 학문과 사상을 펼쳤던 상징적인 공간으로, 대동정신의 뿌리가 서 ...
박수현 의원 ,“ 문체부, 해킹 대응 11개 사업 중 5개 사업 , 3년간 예산반영‘ 0 원 ’ ”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 정부 기관이 해킹당했다는 해외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연이은 정보보안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대응은 무방비상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킹 대응을 위한 적절한 예산과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박용갑 의원, 국토부 광역교통 예산 약 23조 원 중 비수도권 예산 19.3%, … 비수도권 예산 확대 필요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22조 7,455억 원 중 비수도권 예산은 고작 19.3%인 4조 3,97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