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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웨스팅하우스 ‘굴욕계약’, 이젠 책임 공방 넘어 한미 정상급 ‘외교 의제’로 풀어야”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수출 협정을 ‘굴욕계약’으로 규정하고, 이를 한미 정상 간 외교 의제로 격상시켜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
소병훈의원,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5년새 급증, 국가검진 도입 필요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명 유발 3대 안질환(녹내장ㆍ황반변성ㆍ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최근 5년간 총 953만8,289명, 지출된 총 진료비는 4조 8,054억 원으로 집계됐다.최근 5 ...
허종식 “젖병세척기, ‘어린이제품’ 아닌 ‘전기용품’ 분류 … 안전 사각지대”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세척기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고온·고압 스팀으로 작동하는 유명 젖병세척기 제품에서 플라스틱 부품이 녹아내리거나 가루가 되어 떨 ...
복기왕 의원, "땅꺼짐 1위 강남·송파, 노후 하수관로도 1·2위"…이중 오명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울시 땅꺼짐 사고가 급증한 강남·송파구가 노후 하수관로에서도 1, 2위를 기록하며 '이중 오명'을 쓰게 됐다. 땅꺼짐 주요 원인인 하수도 손상을 방치한 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시성 예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 ...
소병훈 의원, 고령자 의료비, 사망 전 6~12개월에 집중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사망 직전 6개월~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민 ...
차지호 의원 “4강 외교를 넘어… AI·기후 중심 ‘제5의 외교축’ 필요”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외교의 패러다임을 4강 중심에서 벗어나, AI·기후·보건 중심의 ‘제5의 외교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은 12일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외교는 여전히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 ...
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 32.9%·조울증 24.9% 증가... 청소년·청년층 정신건강 경고등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환자당 진료비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F32)우울에피소드+(F33)재발성우울장애)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
조승래 의원 “TV 광고, 공중파 외면한 기획재정부”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의뢰하면서 공중파는 외면한 채 종합편성채널 등에만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 tv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공중파에 마지막으로 광고를 의뢰한 ...
허종식 “인천 전통시장 10곳 중 4곳, 소방차 진입 어려워”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지역 전통시장 10곳 중 4곳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진입곤란 지역’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예상돼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
박정현 의원, 4년간 전국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 약 4,788만 건...정보 유출 우려 ‘심각’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해킹 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4,788만 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2년 800만여 건, `23년 942만여 건, `24년 1,158 ...
김문수 의원, 강남 3구 고교 출신 신입생, 의대에 얼마나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해 2025학년도 A대의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은 12.85%이고, A대 의대는 21.90%다. 교육부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1~2025학년도 강남 3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을 보면, 올해 2025학년도 A대는 12.85%였다. 약 8명 ...
조승래 의원, 국익 최우선으로 하는 한미관세협상 진행 주문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미관세협상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일본 경제재생상의 발언 등을 볼 때,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직접 투자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큰 ...
한병도 의원, 보이스피싱 수단 ‘대포통장·대포폰’ 5년간 30만 건 넘어… 검거 인원만 5만 6천명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3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 3,2 ...
신장식 의원, 기후위기 대응 논의에 청년은 없다…탄녹위 청년위원 고작 3.9%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무조정실 및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청년과 여성 대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탄녹위 전체의 청년 위원 비율은 3.9%, 여성 ...
송옥주 의원, 국산 농산물 1.9조 판매 홈플러스 청산 땐 유통대란 우려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가락시장 거래액의 30%에 달하는 국산 농축산물을 매년 판매해 온 홈플러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홈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 ...
최기상 의원, 5년간 불법외환거래 12조 4349억 원 중 가상자산 91.5% 외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 고작 11%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로,'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하는데 징수율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
민형배 의원, 문 잠긴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해, 전국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은 휴・폐관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폐관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2019년도에는 ...
전진숙 의원, 기초생보수급자 등 소외계층 3만3천명,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신청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회복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전 국민 대상 소비 진작 정책으로, 전국 지급 대상자 50,607,067명 중 50,079,504명이 신청했으며, 신청률은 98.96%로 집계됐다.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1차 ...
송옥주 의원, 약재 둔갑한 LMO 면화씨 불법 판매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가 서울 경동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재로 둔갑해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팔리는 면화씨를 비롯해 전국에 걸쳐 면화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그동안 사료용으로 수입·유통돼 항만이나 사료공장, 축사 근처에서만 ...
신정훈 의원, 불법촬영 급증·검거율 하락… 사이버수사 인력 줄인 경찰, 대응력에 구멍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단속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