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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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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위수여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 구축"
최성일 기자 2026.02.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 ...
박용갑 의원,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2.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71조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 ...
李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 시장 영구 퇴출 검토해야”
최성일 기자 2026.02.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 ...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설날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성일 기자 2026.0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설날 인사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이 나라를 지켜내주신 모든 주권 ...
김주영 의원, 국립공원 쓰레기 무단투기 5년간 47배 급증
홍종수 기자 2026.02.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설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18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송언석 원내대표,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2.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 ...
휴게소에 먼저 찾아온 로봇 혁명…조리로봇 도입 매장 5년 새 100곳 증가!
홍종수 기자 2026.02.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식음료 매장들에 조리로봇 도입이 최근 빠르게 늘어나며, 휴게소가 로봇 활용이 가장 먼저 확산되고 있는 현장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조리로봇 도입 매장 통계에 따르면, 휴게 ...
명절 집중단속에도 사라지지 않는 음주·무면허 운전... 국민 목숨 위협하는 범죄행위 절대 근절해야!
홍종수 기자 2026.02.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평시 수준을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명절보다 추석 명절 기간에 음주운전 적 ...
박용갑 의원, 설 귀성길 'ACC' 과신은 금물…ACC 사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주시 태만’
홍종수 기자 2026.02.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설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를 이용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응형 순항 제어 기능(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ACC) 등에 의존한 운전이 고속도로 안전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첨단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은 ‘기술적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뒷받침할 정교한 대응 체계 ...
김주영 의원, 공짜 야근 근절!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2.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밖에도 가사노동자의 지원체계 근거를 마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의 민 ...
이재명 대통령 "물가 관리 위해 최선 다해 달라"
최성일 기자 2026.02.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 ...
룰라 브라질 대통령, 22~24일 국빈 방한
최성일 기자 2026.02.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 ...
김민석 국무총리, 청년재단-지방은행 협약식 참석
최성일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을개선하고자 ...
김민석 국무총리, 설 명절 맞아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방문
최성일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과일, 육류, 채소 등 주요 성수품 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며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최근 높은 물가와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은 대형시장도 많 ...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차지해온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예납금 ...
임미애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본회의 통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로 열려
홍종수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 ...
배준영 의원, “해사법원 마침내 인천으로” 해사법원 설치 패키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2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마침내 인천에 들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12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
이종욱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수십 년간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관계 행정기관장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하는 '군 ...
배준영 의원, “동인천과 신포역, 인천 남북 교통의 중심으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토부 승인
홍종수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국토교통부에 인천 곳곳까지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내일(13일) 승인 공문 발송 및 고시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은 대한민국 철도 역사의 시작점이자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망 ...
박용갑 의원,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 특례, 행안위 소위 통과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반영!
홍종수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위해 제안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종 반영됐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인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