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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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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폭탄 테러 협박,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 못 막아”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
성일종 의원, “최근 5년간 학군단 입단 이후 2,200여 명 중도포기... 서울권 학군단 조직 비효율 심각”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2일 “최근 5년간 학군단 입단 이후 2,200여 명의 학군사관후보생이 중도 포기했다”며 “대령급 단장이 보직되는 서울대 학군단의 경우 2025년 8명 임관을 위해 장교 및 군무원 4명이 보직되는 등 조직 비 ...
송옥주 의원, 전통식품·민감품목 식품공전 분류 통폐합‘우려’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윤석열 정부때 부터 식품공전의 분류 및 기준·규격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전통식품 업계와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정작 농정 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거센 반발을 샀던 장류 대분류 폐지, 그리고 한식메주, 한식간장, 한식된장을 개량 ...
소병훈 의원,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2년 새 1.7배 급증… 실제 자살률도 ‘13년 만에 최고치’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4년 한 해 동안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유도하거나 미화하는 유해정보가 급증한 가운데, 실제 자살률도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사이 온라 ...
소병훈 의원, 최근 10년간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 환자 9만 건… 우울·고립·가정형 위기 심화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 환자 현황(2015~2024)'에 따르면,최근 10년간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총 89,175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전체 손상환자 약 229만 명 중 3.9% ...
허종식 “인천항 중고차 수출 점유율 5년 새 17%p ↓ … 고부가가치 전략 시급”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고차 수출 1위 항구인 인천항의 수출 점유율이 최근 5년 새 17%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산항에서 수출되는 중고차의 평균 단가가 인천항보다 약 44%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
김승원 의원,“하도급법 위반 신고 폭증에도 포상금 지급 달랑 한 건 …목숨 건 제보 외면하는 공정위”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은 최근 5년 동안 단 ‘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최근 4년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에 임명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0일,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와 선거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이 활동하는 전략기획분과는 선거의 전반적인 방향과 세부 실행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방문
최성일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했다.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화재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 ...
김민석 총리, “건설근로자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최성일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면서 “최 ...
백승아 의원,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가구 연 소득 1억 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소위 ‘스카이(SKY)’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은 고소득층 비율이 76%까지 올라갔고,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 비율은 5%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
김남희 의원, 산후조리원 5년 새 34% 인상… 최고 4천만원 넘는 곳도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전국 평균 34% 이상 상승했으며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2020년 274만 원이던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는 ...
박수현, “국외박물관 한국 특별전시, 절반 가까이 개최 못 해”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등 K-문화의 열풍이 무색하게도, 지난 2023년~올해까지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별전시 요청 20건 중 9건이 개최되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별 ...
김원이 의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완화했더니...연 13억 결제한 병원 나왔다!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을 완화했지만, 가장 수혜를 본 업종은 병·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올린 병원도 1년 새 5곳이나 나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
강득구 의원, “소송제기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증가”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었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
백승아 의원, 우리나라 교사 행정업무 시간, OECD 조사결과 1위...국가 차원의 행정업무 경감 대책 시급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OECD의 국제 교원 및 학습 실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2024)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소요 시간이 OECD 전체 조사국 가운데 가 ...
김승원 의원, 대리운전 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김 ...
박수현, “체육진흥공단 어플리케이션, 제대로 운영 못 하고 세금 낭비”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야심차게 개발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겨우 출시 3개월만에 사라졌다. 또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이용료를 지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극한호우 피해 2개월 만에 함평천지전통시장 방문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여름철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함평천지전통시장을 약 두달 만에 다시 찾아, 이상익 함평군수, 이남오 군의장 등과 함께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현장 어려움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정부의 ...
김선교 의원, 5년여간 농협중앙회 보이스피싱 피해 8,556건, 피해액 1,629억원 달해!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5년간 총 8,556건, 피해 금액은 1,629억 원에 달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