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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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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선박재활용협약' 및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서 기탁
최용달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과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가입서를 12월 23일(현지 기준) 영국 런던에서 국제 ...
법무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명 배정
최용달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9만 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도입 규모는 전국 지자체의 수요조사, 관계부처(농식품부·해수부)의 수요 전망, 전문가 연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5년 배정인원(9.6만 명) 대비 14.1% 확대 ...
행정안전부, 충남-대전(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전폭적인 특례 제공을 위한 범정부 논의
최용달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2월 24일 9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충남-대전(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1개 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충남-대전(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 ...
관세청, 마약 예방 캠페인 및 누리소통망(SNS) 콘텐츠로 '5관왕' 달성
최용달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SNS)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
법제처,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최용달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2년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적용 이후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기록한 것이다.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국토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항공안전의 날' 첫 다짐대회 열어
최용달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24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 컨벤션홀에서 제1회'항공안전의 날'을 맞아 ‘항공안전다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28일 개정된 '항공안전법' 이 시행되면서, 12월 29일이 ‘항공안전의 날’(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열리는 첫 행사로, 국토교 ...
국토교통부, 2026년 출퇴근길, 여행길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최용달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6년 이동이 즐거워진다!출퇴근길, 여행길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부담 없이 무제한으로! K-패스 혁신'26년 1월 시행 예정! K-패스, 확 달라집니다.- 모두의 카드 신설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상품 도입!- 어르신유형 신설환급률 30%로 혜택 확대- 지방 우대 및 전국 확산더 ...
고용노동부, 12월 22일 고용노동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최용달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스마트하게!■ 모바일 전자고지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MMS) 고지서 수신 후 바로 납부1. 수신동의 및 본인인증2. 고지서 조회3. 계좌이체·카드 납부※ 모바일 전자고지 미열람자 및 수신거부 시 우편으로 종이고지서 발송■ 고용노동부 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 조리기구 올바르게 사용해요!
최용달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코팅 프라이팬 이렇게 사용해요!- 코팅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요!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날카롭지 않은 조리도구와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해요.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프라이팬은 새것으로 교체해요.- 빈 프라이팬은 오래 가열하지 않아요!빈 프라이팬은 기름이나 음식물이 있을 때보다 훨씬 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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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AI로 거듭난 강민구 판사의 ‘기억의 등불’… 625 전사로 피어난 애국심
최윤옥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디지털 혁신가’로 불리는 강민구 판사(현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이번에는 AI 기술을 손에 들고 75년 전 6·25 전쟁의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선보인 ‘기억의 등불’ ...
교육부,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공청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12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야 의원실 공동주최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 수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국립국제교육원은 언제 어 ...
조현 외교부 장관, 제11차 공공외교위원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22일 15:00-16:30 제11차 공공외교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회의에는 총 12인의 정부위원, 4인의 민간위원, 옵서버로 3개 기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복합적 위기와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중요해 ...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에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 ...
교육부,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민주시민 소양 함양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조직개편 추진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대학의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도모 ...
김진아 외교부 2차관, 2025 KOREAZ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및 청년 서포터즈 해단식 참석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12월 23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개최된 '2025 KOREAZ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및 청년 서포터즈 해단식'에 참석하여, 올해 최초로 개최된 KOREAZ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직접 상을 수여하고, 디지털 공공외교에 앞장서 온 KOREAZ 서포터즈 청년들을 격려 ...
국기원 연수부원장에 안재윤 부회장 선임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을 이끌어갈 연수부원장에 안재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이 선임됐다.국기원은 12월 23일 오전 11시 강의실에서 재적이사 19명 중 16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이사회’를 열고, 안재윤 부회장을 연수부원장으로 선임했다.안재윤 신임 연수부원장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ICT 규제샌드박스가 촉진한다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3일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총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AI 학습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AI 데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 및 조사관 확충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2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1. 개인정보 ...
재외동포청,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심의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재외동포청은 12월 23일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