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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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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소비자 보호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북 경산)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본회의를 통과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 ...
문금주 의원,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하는 신항만건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 ...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국가위기관리센터 방문·점검
최성일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 ...
박균택 의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5‧18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균택 의원이 마련한 '5·18보상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
안호영 의원, 쿠팡 ‘직원퇴출 프로그램’ 확인...입맛대로 평가해 '권고사직'
홍종수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쿠팡이 운용 중인 ‘인사평가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입수한 쿠팡 사내 자료를 종합하면, 업무성과 하위 10%에 들거나 쿠팡이 지정한 노동자는 무작위로 ‘PIP(Performance Impro ...
박균택 의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5‧18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5·18보상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2021년 헌법재판 ...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
최성일 기자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입니다.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
이종욱 의원, ‘항만의 효율적 이용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항만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항만 기능은 유지하면서 어업인의 소득은 증대시키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 항만법과 하위법령에서는 항만의 기능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항만 내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 ...
국회 지적에도 또 적발…쿠팡, 올해만 근로기준법 위반 99건
홍종수 기자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동종업계의 30배 수준에 이르는 데 이어, 올해에도 99건이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 ...
김주영 의원, 지역 숙원 사업 해결 앞장서 어민 통행 불편·조업 애로 청취, 군·관계기관과 제도 개선 협의 약속
홍종수 기자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한강 하구의 백마도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한강 철책 철거’와 ‘백마도 개방’ 현안을 집중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한강 하구 철책으로 인해 장기간 불편을 겪어온 어민들의 ...
강준현 의원, 신년 기자회견 가져 “이재명 정부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
홍종수 기자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29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시적인 탄력을 받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세종이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도 ...
박정 의원, ‘김포·파주·고양·마곡 콰드라클러스터 토론회’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오는 12월 29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포·파주·고양·마곡 콰드라클러스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포·파주·고양·마곡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서북부 권역을 하나의 생활·산업·교통·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콰드라클러스터’ ...
강득구 의원, “오늘은 국가의 존재 이유 묻는 날 …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국가 만들어야”
홍종수 기자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추모식에 참석한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 권력의 안위에만 몰두했던 윤석열 정부의 시간 ...
안호영 의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최장기간인 1년 9개월 째 ‘감감무소식’
홍종수 기자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 ...
조지연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홍종수 기자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16 ...
민형배 의원 “문화예술정책 수요자 중심 제안사업으로 바뀌어야”
홍종수 기자 2025.12.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과 ‘AI시대, 광주문화예술혁신포럼’ 준비위원회, 조선대학교 과학기술융합학과가 공동 주최한 ‘AI시대 광주문화예술 혁신포럼'이 28일 오전 7시 조선대학교 입석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광주문화예술의 생산과 향유, 그리고 산업의 비전’이라는 ...
이재명 대통령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 꼭 만들 것"
최성일 기자 2025.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만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
김민석 총리, 복지시설 현장 돌며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착수
최성일 기자 2025.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 오전, 서울특별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해 노인요양시설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시설 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종사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2005년 설립된 노인요양시설로 전문요양실과 치매전담실 등을 운영 ...
전북에 피지컬AI 기반 ‘무인·자율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안호영 의원, 구체 로드맵 논의
홍종수 기자 2025.12.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주재한 ‘전북 피지컬AI 클러스터 구축 간담회’에서 전북을 대한민국 제조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본격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네이버, SK텔레콤, 전북대학교, IBM, 리벨리온, 지역 소프트웨어 ...
성일종 국방위원장,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 10년 연속 수상!
홍종수 기자 2025.12.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6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위원장상) 수상자로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로서, 매년 온·오프라인을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