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3.5% → 2026년 상반기 36.1% 급감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노동 현장의 발암 물질 노출 등으로 인한‘직업성 암’산재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폐암’과 좁은 인정 기준으로 논란이 되어 온‘백혈병’의 승인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직업성 암 승인률(근복 원처분 기준)’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업성 암 승인율은 2018년 73.5%에서 2025년 44.9%로 급감했으며, 2026년 상반기(6월 기준)에는 36.1%까지 추락했다.

반면, 전체 직업성 암 산재 신청 건수는 2018년 279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056건, 2024년 1,000건, 2025년 1,61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에만 이미 1,213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 종류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직업성 암 신청의 약 70%를 차지하는 ‘폐암’의 산재 신청 건수는 2018년 177건에서 2021년 345건, 2023년 774건, 2025년 1,132건으로 7년 새 약 6.4배나 폭증했다.

그러나 폐암 산재 승인율은 2018년 91.0%에 달했던 것과 달리, 2021년 84.6%, 2023년 70.4%, 2025년 54.0%로 매년 하락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44.9%까지 떨어졌다. 신청자 절반 이상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혈병’의 산재 승인율은 더욱 참담한 수준이다. 백혈병 산재 승인율은 2018년 57.1%에서 2021년 45.7%, 2023년 25.6%, 2025년 22.7%로 급락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17.2%라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백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불승인 판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는‘중피종’의 경우 2025년 85.3%, 2026년 상반기 85.7%로 높은 승인율을 유지하고 있어, 폐암 및 백혈병 승인율 급락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박해철 의원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의 폐암 발병 사태와 산업현장 유해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인해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쏟아지고 있지만, 공단은 낡은 인정 기준을 고수하며 승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국한된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을 유해물질 취급이 잦은 전 산업으로 대폭 확대하여,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상재해로 추정하도록 하여, 재해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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