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내 불법경작지‧무단적치물 등 885건 중 714건 정비, 조치율 80% 달성

▲ 행정대집행 위치 [금호강, 낙동강 일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달성군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하천 불법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달성군은 하천·계곡·구거 등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사전 현장조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불법경작지와 무단적치물 등 전체 정비대상 885건 가운데 현재까지 714건을 정비했으며, 이 가운데 자진철거 등이 510건, 행정대집행이 204건으로 전체 조치율은 80%를 넘어섰다.

지난 4월 금호강 불법경작지 및 무단적치물 등 165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7월까지 금호강 일원 정비를 마무리했으며, 8월에는 낙동강 일대 불법경작지 및 무단적치물 등 39건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등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달성군은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에 이어 지방하천과 소하천까지 정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9월에는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 내 불법경작지 및 무단적치물 등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군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간을 되찾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달성군은 정비가 완료된 구역에 대한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동일 장소에서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불법점용 재발 방지를 위한 하천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 10억 원을 활용해 금호강 내 기존 노후화된 산책로를 정비하고 꽃단지 등을 조성하는 등 하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정비와 환경개선을 병행해 불법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금호강에 이어 낙동강 일대까지 정비가 이뤄지면서 현재 조치율 80%를 기록하고 있다”며 “국가하천 정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는 군민의 생활권과 밀접한 지방하천과 소하천까지 정비 범위를 순차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진 불법경작을 차근차근 정리해 하천 본래의 공간을 회복하고, 주민들께 쾌적한 수변 환경을 돌려드리는 데 집중하겠다”며 “정비가 끝난 구역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지속해 정비 효과가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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