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신설안 행정안전부 심의 통과, 202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예정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전지역의 숙원이었던 세무서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13일, “대전지역에 세무서를 신설하는 정기직제안이 최근 행정안전부를 통과했으며, 관련 예산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 이후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을 추진했으며, 행안부 장관 등 관계부처에 세무서 신설의 절박한 필요성을 설명했다”라며, “그간 다각적 노력을 펼친 결과 행안부 심의 통과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의원은 2025년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의 경제 규모와 납세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대전 내 세무서가 3곳뿐으로 세무행정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신설 필요성을 강조해 국세청장의 동의를 끌어낸 바 있다.

특히, 조 의원은 유성구에 2014년 신설된 북대전세무서의 2024년도 취급 세수가 3조 5,862억 원, 직원 1인당 세수가 258억 원으로 전국 133개 세무서 중 16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정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을 드러내 이목을 끌었다.

신설 세무서는 대전지역 내에서도 세정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덕구에 가칭 ‘대덕세무서’로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에 따라 현재 북대전세무서가 담당하는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정업무도 분리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분리 이후 유성구 관할은 세수 1조 5,729억 원, 납세 인원 20만 4,000명, 직원 정원 96명 규모로, 대덕구 관할은 세수 2조 1,741억 원, 납세 인원 10만 4,000명, 직원 정원 59명 규모로 각각 재편된다. 이를 통해 세정업무 부담을 분산하고, 유성구민의 세무행정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현 북대전세무서의 명칭을 ‘유성세무서’로 변경해 관할 지역과 기관 명칭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지역은 주요 세정지표에 비해 세무관서가 부족해 오랜 기간 지역 납세자의 불편과 납세협력비용 증가가 이어져 왔다”라며, “연말 예산 확정과 세무서 신설 착수까지 지속해서 진행 상황을 챙기며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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