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미래대응기금, 정쟁의 볼모 아닌 재정혁신의 출발점 되어야...”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3: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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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대비‧미래 성장동력 투자‧국가채무 상환의 일석삼조 전략적 재정운용 필요
▲ 안도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을, 당 원내부대표)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의 ‘5대 선결조건’을 반박하고, 조속한 입법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주력산업의 눈부신 성장과 정부의 담대한 성장정책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의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하며, 나랏빚도 갚는 ‘일석삼조의 재정운용’이 절실한 때”라며 “그 해법이 바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밝혔다.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도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변동에 대비하고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높이는 재정안정 장치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5대 선결조건에 대해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여유재원의 50% 이상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재정운용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보다 3.3%p 낮아진 48.3%로 개선되고, 관리재정수지도 20년 만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재정 여건에 따라 적정 상환 비율을 유연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국채 상환은 향후 재정위기 시 고금리로 국채를 재발행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하고, 채권시장의 수급 안정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지방·교육 교부금 지원방식 개편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2024년 87.3조 원의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25.1조 원 삭감된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가 세수 변동의 위험을 흡수하고 지방에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2년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을 짚으며,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의 몫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세수 호황기에 재원을 비축해 불황기에 부족한 교부금을 보충하는 ‘지방재정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45조 원 규모의 기금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국회 심사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은 집중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개별 사업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심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일부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는 지역구 사업 증액을 요구하면서 정작 기금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넷째,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면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금운용계획 30% 자율 변경에 대한 우려는 자율 변경 한도를 추가로 조정하고, 주요 사업 변경 시 국회 보고 및 사전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등 입법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력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는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두 기금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자기금이 약 70개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융자하는 ‘자금 융통 장치’라면,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호황기에 재원을 비축해 불황기에 대비하고 중장기 국가전략사업에 투자하는 ‘목적성 기금’인 만큼 두 기금의 역할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추가세수 배분비율 조정과 국회 통제권 강화에 대한 야당의 요구는 입법 심사 과정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매년 걷힌 세금을 그해 다 써버리는 단기적 운용에서 벗어나, 호황기에 비축하고 불황기에 활용하며 미래 성장동력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중장기 전략재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야당도 이제 ‘반대를 위한 정쟁’을 멈추고, ‘더 좋은 기금’을 만들기 위한 입법 협상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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