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교육 대상 명확화...교육비 지원 근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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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이종호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종호(더불어민주당, 김해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운수종사자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를 교육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의 횟수·시간·내용·방법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대면교육이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성폭력 예방의식과 이용자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통약자가 보다 안심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의 적용 대상도 명확히 했다.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과 이동상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일상적인 택시 이용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교육 운영을 뒷받침할 근거를 정비했다.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규정도 정비했다.
시설 설치 완료 전이나 사용승인 전에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점검과, 설치 이후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사후점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시설의 설치부터 이용 단계까지 점검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수종사자 교육과 이동편의시설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 교통약자의 이동 불안 해소와 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넘어, 그 수단을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병원과 직장, 생활시설을 오갈 수 있도록 이동환경 개선을 위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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