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항만공사 본사 진해신항 설치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 ▲ 경상남도의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문화복지위원장(국민의힘, 창원15)은 19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통합 항만공사 본사 진해신항 설치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했다. 건의안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도의원 41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기획 기능을 통합 본사에 모으고, 기존 항만공사는 지역지사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통합 본사는 앞으로 국가 항만정책과 주요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그 입지는 기존 소재지를 유지하는 관행이 아니라 항만 기능과 국가투자, 산업·물류 수요가 어디로 확대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부산항은 2,488만 2천 TEU를 처리해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77.5%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74.9%를 신항이 처리했다. 전국 물동량의 약 58%가 신항 한 곳에 집중된 셈이다. 여기에 진해신항은 3만 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2032년까지 1단계 9선석을 갖추는 등 2040년까지 12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김 위원장은 “진해신항은 통합 항만공사가 앞으로 수십 년간 책임질 최대 사업인 만큼 본사 역시 그 현장에 두어야 한다”며 “경남의 조선·기계·방위산업과 연계할 수 있고, 항만배후단지를 활용한 본사 부지 확보에도 유리한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국가 항만의 미래 성장성과 운영 효율성, 산업 연계성을 기준으로 진해신항에 통합 항만공사 본사를 설치할 것 ▲본사 소재지를 법률로 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소재지 승계나 정치적 고려로 입지를 미리 정하지 말고, 판단 기준과 근거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경상남도·창원시와 협력해 부지·교통·정주여건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진해신항·지역 산업·관련 공공기능을 연계할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통합 본사의 입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물류경쟁력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항만의 미래가 건설되고 있는 진해신항에 통합 본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