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거점도시 국비 90억원 ‘환수 위기’ 신동이 전주시의원, 경위·대책 공개 촉구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5: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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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환수 예상액 90억 5천만 원…투입 국비 328억원의 27.6%
▲ 전주시의회 신동이 의원(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주시의회 신동이 의원(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이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목적 외 집행이 정부 감사에서도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이 사업에서 국비 90억 5천만원을 환수 대상으로 지적했다. 투입 국비 328억원의 27.6%에 해당한다. 신 의원은 전주시에 지적 경위와 소명 내용, 재정 대책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4월 2020~2025년 사업 전반을 조사해 보조금 중복 수령 2건, 목적 외 집행 14건, 예산 낭비 6건, 절차 위반 3건을 지적했다.

규모가 가장 큰 사례는 전주역 첫마중센터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에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지어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았고, 사업 내용을 바꾸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승인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환수 예상 국비는 43억 3,600만원으로, 건물은 다 지었지만 아직 문을 열지 못했다.

‘KBS 전국노래자랑 전주시편’ 개최, 지역 언론사 광고비, 동물원 관광안내소를 매점으로 바꾼 공사 등은 ‘관광거점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향교문화관·완판본문화관 편의시설 개선공사 등 4건은 기본계획 변경 승인 없이 추진됐다.

만들어 놓고 쓰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통합관광정보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폐기했고, 빅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를 갱신하지 않아 정책에 쓰인 적이 없다. 한벽문화관 옥상 하늘정원은 인근 고압전신주 검토를 소홀히 해 조성 후에도 문을 열지 못했다.

전주시는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을 진행 중이어서 최종 환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며, 환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환수를 막겠다는 다짐에 앞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시민께 밝혀야 한다”며 “환수가 확정되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결정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책임이 실무 공무원에게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누가 어떤 판단으로 예산을 이렇게 썼는지 가려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전주시가 2020년 1월 공모에 선정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했다. 애초 1,300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852억원(국비 328억, 도비 142억, 시비 382억 원)으로 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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