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의회, 재정 정산 갈등 해결 촉구…“구민 권익 침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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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서해 간 648억 원 정산 갈등, 법적 근거와 지급의무 검증 촉구
▲ 검단구의회, 재정 정산 갈등 해결 촉구…“구민 권익 침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시 검단구의회는 11월 19일 제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정산 갈등 해결 및 정부·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규술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검단구의회 의원 8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으로 검단구와 서해구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재정 정산과 재산·채권·채무의 승계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서해구는 정산 요구액을 당초 581억 원에서 648억 원으로 변경했으며, 검단구는 산출근거와 정산 기준의 적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분구 이전인 3월 26일 작성된 재정 관련 협의 문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결의안을 낭독한 최규술 부의장은 정산금 지급의무가 일방의 주장이나 협의 문서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협의 문서의 법적 효력과 채무 승계 여부, 사업비·특별회계 자금의 귀속 등을 관련 법령과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검단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 마련 ▲인천시의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책임 있는 분쟁조정 ▲검단구와 서해구의 객관적인 자료 검증과 상생 협력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서해구의 재정적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지만, 어느 한 자치구의 어려움을 다른 자치구의 부담으로 이전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단구의회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재정 부담으로 구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택된 결의안은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장, 서해구청장, 검단구청장에게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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