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정비율 40% 밑돌아…전국 평균과도 격차

▲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2026년도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자원과 소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저조한 정비율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사업성과 관리와 침수위험 구간 우선 정비를 촉구했다.

먼저 정 의원은 경남의 지방하천 정비율이 40%를 밑돌아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인접한 경북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짚었다.

정 의원은 정비대상 연장이 경남보다 긴 경북의 정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들어, 정비대상 규모와 예산 부족만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정비사업의 실제 추진성과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제출자료상 정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반면, 정비 완료 연장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가하천 승격이나 정비대상 조정에 따른 통계 변동이 있었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연도별 투입 예산과 실제 정비 완료 실적을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예산을 투입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위험한 구간을 얼마나 개선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예산 집행실적뿐만 아니라 정비 완료 연장과 정비율 개선 실적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정비 구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투자계획 마련도 주문했다.

현재 경남의 지방하천 제방정비 대상 가운데 약 60%는 여전히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정비율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높일 것인지 목표와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반복 침수지역과 제방이 취약한 구간을 실제 사업 우선순위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정비가 시급해진 구간이 있는지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규헌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침수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정비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이를 2027년 사업계획과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