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현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일률적 국비 배분에서 벗어나 집행 실적과 실제 수요 반영해야... 수요가 있는 곳엔 충분히 지원하고, 수요가 부족한 곳은 재점검할 필요 있어”

▲ 박정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정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최초의 법정계획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고 단년도 총액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목적·사업별 관리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조 1,500억 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3,000억 원 늘어난 1조 4,5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투입된 190개 지자체 가운데 86곳(45.3%)이 연말까지 국비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21곳, 경남 13곳, 전남 12곳, 경북 11곳 순으로 많았으며, 국비 지원 지자체가 10곳 이상인 시·도 중에서는 경남(72.2%)과 경기(67.7%)의 미소진 비율이 높았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으로 국비를 소진하지 못한 지자체도 부산·인천·광주 (광역 단위)를 포함해 30곳에 달했다.

같은 사업이라도 지자체별 국비 집행 실적과 실제 사용 규모의 편차는 컸다. 국비를 연내 소진하지 못한 전남 목포시는 2025년 약 1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상품권 사용액은 약 38억 원으로 국비의 2.2배에 그쳤고, 충남 청양군도 국비 약 48.5억 원에 사용액은 약 165억 원(3.4배)이었다. 반면 국비를 모두 소진한 경기 화성시는 국비 73억 원으로 약 7,029억 원(96.3배)의 사용실적을 기록했으며, 경기 의정부시(국비 약 9억 원, 사용액 약 439억 원)와 전남 광양시(국비 약 26억 원, 사용액 약 1,164억 원)도 국비 대비 사용 규모가 컸다.

물론 국비를 소진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효과가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지역별 인구와 경제 규모, 국비 교부 시기, 사업기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사업 안에서도 지자체별 국비 집행 실적과 실제 사용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만큼, 이를 다음 연도 국비 배분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전년도 국비 집행률 ▲지방비 추가 투입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연도 국비 지원 규모에 반영하는‘성과·수요 연계형’ 국비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국비 집행률이 높고 지방비도 적극 투입하는 지자체는 실제 수요를 확인해 국비를 탄력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국비를 반복적으로 소진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원인을 재점검해 지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현 의원은“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도 실제 수요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행 규모가 줄거나 지원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수요가 있는 곳에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지원하고 수요가 부족한 곳은 지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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