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심으로 재정렬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해야”

▲ 허종식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극심한 의료 격차로 인해 지방 환자들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며 치르는 사회경제적 순비용이 연간 1조 7,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프라 및 장비 열세가 환자들의 ‘서울 쏠림’을 부추기고 있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의료체계 대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81.2%가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고 평가했으며, 비수도권 환자가 지역 국립대병원 대신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순비용은 연간 약 1조 7,4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분석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별 진료실적 청구 건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항목별로는 보건의료체계 비용(진료비 격차)이 1조 3,416억 원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환자 및 보호자의 이동 거리 증가로 인한 교통비·숙박비 등 비의료적 비용도 약 4,063억 원에 달해, 거리가 멀어질수록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권역별 서울 상급병원 이용 환자 규모를 보면 수도권·강원권을 제외하고도 ▲경상권(입원 5만 9,897명 / 외래 32만 2,151명) ▲충청권(입원 4만 7,201명 / 외래 29만 1,802명) ▲전라권(입원 3만 3,241명 / 외래 18만 1,104명) ▲제주권(입원 6,213명 / 외래 3만 821명) 등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서울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원정 진료가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지역별 의료 접근성과 국립대병원의 역량 한계에 있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관내 의료이용률은 95.53%에 달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경상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0.00%를 기록했다. 인천(73.80%), 부산(70.63%), 대구(90.00%), 충북(42.83%), 전남(25.39%) 등도 지역 내 관내 의료이용률이 저조했다. 특히 고위험 분만, 신생아실, 암, 심장·뇌혈관 질환 등 주요 필수의료 질환의 경우 경북, 전남, 세종, 충남 등의 관내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환자들이 타지역으로 밀려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지역 거점 역할을 해야 할 지방 국립대병원은 소위 ‘빅5 병원’과 비교해 턱없이 열악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평균 병상 수는 922.3개, 의사 수는 331.2명으로 빅5 병원의 각각 43.7%, 26.0% 수준에 불과했다. 병상당 의사 수도 지방 국립대병원은 0.36명으로 빅5 병원(0.60명)의 60%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특수의료장비 노후화율(10년 이상 장비 비율)도 심각한 수준이다. 유방촬영기의 경우 국립대병원이 37.1%(빅5 병원은 4.3%), CT는 33.3%(빅5 병원은 22.6%)에 달해 의료 질 저하와 환자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허종식 의원은 “지방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오느라 연간 1조 7천억 원이 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필수의료 중심으로 재정렬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확보와 장비 현대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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