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위원장, 사유 안내·집계부터 시작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연결해야

▲ 이재정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예술활동증명 신청은 2022년보다 2025년에 늘었지만, 완료 건수는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상당수가 자료 보완을 요구받고 있는데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보완·미완료의 세부 사유를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보완’이나 ‘미완료’ 통보를 받아도 무엇이 부족한지 알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신청 단계의 안내와 관리체계를 더 촘촘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활동 실적이나 소득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각종 복지사업에 참여하려면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다. 신청자가 자료를 제출하면 행정검토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 여부가 확인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예술활동증명 신청은 6만 6,456건으로 2022년(6만 703건)보다 9.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완료 건수는 4만 2,754건에서 2만 609건으로 51.8% 줄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완료 건수의 비중도 2022년 70.4%에서 2025년 31%로 낮아졌다. 다만 재단은 행정심의 단계에서 ‘자료미비’로 종결된 건을 뺀 심의 대상 건을 기준으로 별도의 ‘완료율’을 산정하고 있다. 이 기준의 완료율도 같은 기간 87.5%에서 60.2%로 떨어졌다.

보완요청도 늘었다. 2022년 2만 7,741건이던 보완요청은 2025년 4만 8,614건으로 증가했고, 신청 대비 보완요청 비율은 45.7%에서 73.2%로 27.5%p 높아졌다.

재단은 미완료 사유를 ‘자료미비’와 ‘심의위원회 미완료’로 나누고 있다. 자료미비에는 계약서·포스터·리플렛 등 필수자료 미제출, 역할 미확인, 활동 편수 부족 등이 포함된다. 심의위원회 미완료는 제출한 활동이 취미·봉사·여가활동이나 교육활동처럼 인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주된 사유다. 그러나 재단은 이 같은 세부 사유별 건수를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재단은 신청 건별로 제출자료와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완’이나 ‘미완료’ 통보를 받고도 어떤 부분이 기준에 미달했는지, 무엇을 추가하거나 고쳐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애로가 제기된다. 재단은 11개 예술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보완·미완료 안내 매뉴얼을 운영하지 않고, 분야별 담당자가 주요 안내 문구를 관리·활용한다고 밝혔다.

세부 사유별 통계가 없으면 어떤 사유가 반복되는지, 특정 분야나 절차에서 신청인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지를 제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재정 위원장은 “예술활동증명은 행정적으로는 예술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지만, 예술인에게는 각종 복지사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며 “보완요청이 크게 늘고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기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재단이 세부 사유조차 집계하지 않는다면 반복되는 불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미완료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사유별로 집계하는 것부터 시작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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