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권석환의원,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재정 약화돼선 안 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7 17:40:06
  • -
  • +
  • 인쇄
교부세 감소분 보전·합리적 정산체계·지역별 재정수요 반영 촉구
▲ 여수시의회 권석환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여수시의회는 11월 17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석환 의원이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정률 19.24%가 유지되더라도 산정 대상이 줄어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권 의원은 보통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기금을 통한 별도 지원만으로는 이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수시는 국가산단과 항만의 환경·안전 관리,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응, 도서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 다양한 재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의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제외 방식 재검토 및 법정 재원 보장 ▲교부세 감소분 의무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세수 초과·결손에 따른 중앙·지방 간 합리적 정산체계 정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자율적 활용 보장 및 지역별 특수 재정수요를 반영한 배분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국가의 재정안정이 지방의 법정 재원을 축소하거나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재정안정’에는 지방재정의 안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