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추천 알고리즘에 이용 한도… 일정 시간 이후‘자율 휴식 모드’전환 추진

▲ 청소년 SNS 개혁 기자회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김재원 국회의원 등은 29일 청소년의 과도한 SNS 몰입과 온라인 범죄 노출을 줄이기 위한'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스마트폰과 SNS가 청소년의 학습과 소통, 창작 활동에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일률적인 사용 금지보다는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안한‘청소년 SNS 3대 개혁’은 ▲추천 알고리즘의 과도한 몰입을 줄이는‘알고리즘 멈춤 개혁’▲낯선 외부인의 메시지 접근을 제한하는‘SNS 안심 울타리 개혁’▲연령 확인과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SNS 업체 책무 개혁’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14세 미만 아동에게 제공되는 추천 알고리즘에 일일 이용 한도를 두고,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이용할 경우 알고리즘 추천이 일시 중지되는‘자율 휴식 모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숏폼과 무한 스크롤, 연쇄 추천으로 장시간 이용이 이어지는 것을 줄이고 청소년이 스스로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청소년 계정에 대한 비공개 메시지(DM) 보호도 강화한다. 이용자가 직접 수신을 허용한 친구나 맞팔로우 이용자 등을 제외한 낯선 외부인의 DM 접근을 기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해, 사이버 성범죄와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금전 갈취, 마약·도박 유인 등 온라인 범죄에 청소년이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과 과징금·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청소년 보호를 개인과 가정의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스마트폰과 SNS는 이미 아이들의 학습과 소통, 창작 활동에서 떼어놓기 어려운 중요한 도구가 됐다”며“SNS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기능은 충분히 활용하면서 과도한 몰입과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청소년 SNS 문제를 아이들의 의지나 부모의 관리에만 맡겨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플랫폼 역시 청소년 이용자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보호의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알고리즘 이용 한도와 낯선 외부인의 DM 기본 차단,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며“법안이 문제 없이 통과되고 청소년의 건강한 SNS 환경이 조성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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