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발표…‘미디어 주권’ 실현 본격화

▲ 제1기 비전(안)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미디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이 본격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편적 접근·능동적 참여·자율적 선택·지속가능한 생태계 등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를 담은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처음 수립하는 제1기 비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로 정했으며, 기존의 방송‧통신 분야별 정책 구분을 넘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이 미디어를 어떻게 누리고 참여하며 선택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의결된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 일상에서 체감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

디지털·인공지능 확산으로 오늘날 미디어는 소통과 정보 습득은 물론 교육·문화·경제활동·사회참여 등 국민 일상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국민 역시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생산·공유하며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선택하며 사회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등 미디어 생태계의 능동적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 정책도 단순히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누리고 필요한 역량을 갖춰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확장될 필요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기본사회’ 실현을 정책 중심에 두고 국민이 미디어를 차별 없이 누리며 주체적으로 참여‧선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사회를 추구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의 공공적 가치와 산업의 혁신‧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① 장애·연령·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첫째,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장애‧연령‧지역 등에 따른 소외가 없도록 보편적 접근의 범위를 넓히고 이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다양한 미디어 이용제약을 고려해 기존 시각‧청각 장애인 중심의 지원을 보다 포괄적 접근 정책으로 확대하고,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공지능 접근‧활용 기회를 넓혀 새로운 기술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지역·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하고, 방송사‧지역별로 분산된 지상파 라디오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지역의 미디어 접근 기반도 확충한다.

미디어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찾아가는 미디어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 간 이용 기회 격차를 줄여 나간다.

아울러 재난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관심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익·필수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한다.

② 배우고 만들고 정책에 참여하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둘째, 국민이 미디어를 단순히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활용하고 창작하며 정책 형성에도 참여하는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디어 시민성 강화를 위해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와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인공지능·미디어 역량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지역에서도 미디어를 배우고 직접 제작·활용할 수 있도록 ‘5극 3특’을 기반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 거점화한다.

국민 의견이 실제 방송·미디어·통신 서비스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반도 넓혀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통신서비스 점검 및 신고 등에 이용자 직접 참여를 확대한다.

③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자율적 선택’ 보장

셋째, 인공지능과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국민이 정보와 서비스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이용자 위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방송프로그램의 연계 편성과 추천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송미디어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마련한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유통·관리 체계도 정비해 이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

인공지능·디지털 서비스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피해에도 대응하기 위해 유출 시 변경하기 어려운 기존 연계정보(CI)를 갱신가능한 체계로 개선하고, 위치정보 유출‧오남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를 보완한다.

또한 통신·온라인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선택권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권익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 체계를 내실화한다.

④ 혁신과 상생으로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넷째,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게 법·제도를 혁신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해 국민의 미디어 권리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

방송과 온라인·플랫폼 간 경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유료방송, 편성·홈쇼핑 등 기존 방송 제도를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혁신을 촉진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산업 글로벌 경쟁력도 높인다.

지역·중소·영세 방송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과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반도 강화해 다양한 미디어 주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광고·협찬 및 광고판매 제도를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콘텐츠 거래·수익배분 구조를 합리화하는 등 방송미디어산업의 안정적인 재원 및 수익 기반도 확충한다.

' ‘미디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실행력 강화 '

방미통위는 이번 제1기 비전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동시에 제1기 비전에 담긴 세부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는 미디어를 둘러싼 기술과 산업의 변화뿐 아니라 국민 권리와 역할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면서 “이번 제1기 비전을 바탕으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세부 과제들을 체감가능한 정책으로 구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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