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 ·윤웅섭)가 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정부 약가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캡처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정부 약가 인하 개편안에 대해 제약업계 노사와 정치권 등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약사 노조 등으로 꾸려진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제약 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정부 약가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일방적 약가 인하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약가인하가 강행될 경우 향남제약공단 입주 기업들을 비롯한 국내 제약산업에 피해가 집중되어 최대 3조 600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의약품 품질 혁신을 위한 설비 투자와 인프라 개선, 연구 개발은 멈춰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 현장의 절박한 호소와 경고를 외면한 정부 정책은 결국 의약품 공급 불안과 산업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명확하다면서 ▲일방적 약가인하 추진 중단 ▲국내 제약산업의 고용안정 보장 ▲보건안보를 책임지는 국내 제약산업 적극 육성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위와 향남제약공단 노사가 대규모 약가 인하를 담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과 의약품 생산 현장에 미칠 위험성과 파장을 점검하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산업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약가 인하 정책 추진이 아니라 산업과 노동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훈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은 "제약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산업"이라며 "약가 제도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 고용 안정 대책 마련, 연구개발과 국산 의약품 경쟁력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일방적인 약가 인하가 아닌, 기업들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한 뒤에 단계적인 접근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 힘 백종헌, 한지아, 이상훈 의원도 오는 26일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토론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하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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