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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서울시의원,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약 48%…교원치유센터 상담 건은 폭증”
최성일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시행 조치가 미흡한 점과 교원치유센터 이용률이 폭증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제3대 청소년의회 폐회식 참석 시상 및 격려
최성일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 힘, 강북1)은 지난 15일 ‘제3대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폐회식’을 진행했다. 폐회식에서는 청소년 시의원 80명에게 활동 인증서를 배부하고, 모범 청소년 시의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서울시의회를 대표한 폐회사에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의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구교육박물관, 대구학교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김태훈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7일(월), 대구시교육청의 학생문화센터, 교육박물관, 학교지원센터 3곳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학생문화센터 임시 이전, 교육박물관 디지털 수장고, 학교지원센터 공기 질 점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사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
양영수 제주도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방안 마련 입장 환영
김태훈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 을 지역구)은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한 데 이어, 11월 14일 열린 도정 질문에서 보편적 지원방안을 제주도정이 마련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양영수 의원의 질의에, 오영훈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김태훈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17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관 파열에 의한 싱크홀 대책, 수돗물 속 이물질 대응방안, 생활밀착형 상수도서비스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시민불신 해소 대책 촉구와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 ...
오금란 서울시의원, 실질적 수요 반영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개편 필요
최성일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10일 서울시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보조기기 지원체계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며,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용 차량 제조 및 개조 지원’과 ‘휠체 ...
교육부, 2025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서울)에서 2025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를 개최한다. 2025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는 전국의 초·중등 학생들이 협력형 예술 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 단위 예 ...
제주도, 자치분권의 전환점, 포괄적 권한이양…국회 토론회 개최
김태훈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화에 나선다. 개별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넘어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
제주도·도의회 국비확보단, 2026년 예산 확보 총력
김태훈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2026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제주도의회 국비확보단은 17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2026년 제주 전국체전을 비롯해 1차산업 경쟁력 강화부터 관광 디지털 인프라 구축까지 지역경제 ...
‘2025 충북 발전 정책세미나’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북도와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이 주관하는 ‘2025 충북 발전 정책세미나’가 11월 17일 청주오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정책자문단, 민간 전문가,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충북 발전 정책세미나는 충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제안과 ...
금천구의회, 2025년 제2차 정례회 앞두고 의회운영위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금천구의회는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29일간의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6년도 ...
관세청, "초국가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원천 봉쇄!" 관세청,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특별단속 실시
최준석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동 ...
보건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 추진방안 논의
김윤영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 오후 2시에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위원장: 공구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및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
최유희 서울시의원, 방치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개선 촉구… “주민 안전, 반드시 되찾겠다”
최성일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1월7일제333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2024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한 결과, 사업 대상지 5곳 가운데 용산2가동만 주민 체감안전이 오히려 악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용산2가동은 순찰 ...
“원전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 경남도, 대정부 건의‧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 밝혀
김태훈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는 17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원전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부서에 대정부 건의를 주문하는 등 원전 산업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대형 원전이 건설되고 있고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이 20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김태훈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1월 17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이버 도박·마약 위험, 자치경찰사무 감사역량, 아동 유괴 예방, 심야 스쿨존 가변속도제 도입, 스토킹 범죄 대응, 후면 단속 시스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 ...
부산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시설관리공단·재정악화 논란 정면 겨냥
김태훈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 동구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며 집행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전시행정, 재정 악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과정 전반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있다.올해 동구는 약 99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는 동구 전체 예산 대비 결코 ...
김기환 의원 제주 청소년, 마약 및 해외범죄 등 강력범죄에 노출 우려 “실효성있는 예방체계 및 교육 마련 필요”
김태훈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 운반, 보이스피싱, 해외 범죄 조직 가담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이 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 의견수렴 이어간다.
최용달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빌딩에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제3차 공청회’를 개최했다.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 중인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
새만금개발청, 'RE100 신속 추진단(TF)' 출범
최준석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