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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최용달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고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09 ...
서울시, 한파 속 환경공무관 보호 강화...방한용품 구매비 긴급 지원
최준석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연일 이어지는 한파로 야외 근무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환경공무관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방한용품 구매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구 을지로 소재 환경공무관 한파쉼터를 방문해 한파 현장 근무 여건을 직접 점검하고, 한파 ...
박용갑 의원, 아파트 경비원·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갑질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 ...
안심하고 드세요... 서울시,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준석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 만두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주요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
안전 점검 공백 줄이고 정책 해법 키운다… 서울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최준석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도로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전문가 전담 관리와 정책 혁신 자문을 결합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의 빈틈을 최소화하는 ‘시설물 전담주치’ 제도를 기반으로 ‘시설 안전자문단’ 운영을 한층 강화하고, ‘도로 ...
공문서, AI가 읽을 수 있도록 표준화...서울시, 3일차 디지털·경제분야 업무보고
최준석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앞으로 서울시 공문서는 AI가 읽고 이해하고, 분석‧확장하기 쉬운 ‘AI 친화적(AI Readable)’으로 작성된다. 공공데이터를 자산화하고 필요한 정보는 시민이 활용 가능 하도록 문서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 인력과 기업 양성을 넘어 서울을 ‘AI 테스트 ...
서울시, 시민·기업 일상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최준석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1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2025년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또는 현장에서 겪은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직접 발굴·제안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기업이 일 ...
보건복지부, 500만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진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멈추지 않는 공감 열기
김윤영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한 숏드라마'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가 공개 한 달여 만에 누적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 영상은 단순히 우울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
국립종자원, 육묘업 시작하려면 교육수료가 필수입니다
최준석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2026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2월, 김천), 원광대(3월, 익산), 서울대(7월, 서울), 경북대(11월, 대구) 등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4회에 걸쳐 운영한다.육묘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 ...
안정적 주택연금 수급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 명확하게 규정한다. 안태준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연금 수급을 위한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가 담보 주택에 ...
300억 토지 상속세는 0원?…국세청, 대형 베이커리카페 정조준
최준석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 ...
대구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김태훈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광역시의회는 1월 23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 변호사윤지원법률사무소 윤지원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자문위원회 운영 ...
해양수산 정책에 청년세대 목소리를 전해줄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 모집
최준석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자문단은 해양·수산·해운 등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안, 정책 홍 ...
해양수산부, 설 명절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
최준석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국 54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원도급자가 하도급 ...
“주민과 함께 만드는 병오년” 최충규 대덕구청장, 12개 동 순회 소통 성료
홍종수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전 대덕구는 지난 23일 신탄진동 방문을 끝으로, 2026년 구정 비전을 공유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한 ‘12개 동 순회 소통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소통간담회에서는 △희망찬 미래사회 △활기찬 지역경제 △행복한 매력도시 △따뜻한 복지환경 △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역균형발전 이루려면 지역에 맞는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다른 지역에서 잘 진행되는 산업을 억지로 떼서 이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홍춘표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오후 MBN 토요와이드에 출연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고, 대한민국 수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이 속도를 내야 할 판에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으로 발목잡기식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 ...
강릉시의회ㆍ국립강릉원주대, ‘시민의 삶 바꾸는 자치입법’ 위해 맞손 MOU 체결 이어 공동 정책포럼 개최
홍춘표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릉시의회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시민 중심의 자치입법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지방 입법정책 발전과 지역공익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23일 오후 3시 강릉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
칠곡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김태훈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칠곡군의회는 01월 23일부터 01월 29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과 칠곡군 제출안건 3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칠곡군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01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01 ...
[기획]안산시, 입지·행정 전국 톱10… 기업 환경 경쟁력 입증
홍춘표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안산시가 입지 여건과 행정 지원 분야 모두 전국 상위 10위 안에 오르며 ‘명실상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6,8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두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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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PG 글로벌7국, 말리 WiLDAF-AO와 MOU 체결
최윤옥 기자 202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