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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고객센터에 상담업무를 위탁하는 5개 분야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추진
최용달 기자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한 배달 사업자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보복범죄에 악용한 사건을 계기로 상담업무를 위탁한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사에 대한 실태점검(§63의2)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는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부여 현황, 접속기록 보관·점검 실태 등 ...
고용노동부,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최용달 기자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 ...
재정경제부, 한국 씽크탱크와 함께 대외경제 리스크 선제대응 나선다
최준석 기자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6일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수은 해외경제연구소와 함께 대외경제 이슈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이슈,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모 ...
기획예산처, 61개 중앙관서 2년 연속 80% 이상 성과목표 달성
최준석 기자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기획예산처는 4월 6일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동 보고에는 61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함께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가 포함됐다.우선, 61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
보건복지부,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최용달 기자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태풍·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받은 지원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반영 ...
재외동포청, 유튜브 채널 ‘동포ON’ 개편 “동포가 직접 참여하는 정책소통 채널로 바꾼다”
최용달 기자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재외동포청은 4월 7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 ‘동포ON’을 개편해, 재외동포가 정책을 직접 묻고 정부가 실시간으로 답하는 참여형 정책 소통 채널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관‧홈페이지‧보도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정책 전달 방식을 넘어, 재외동포가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최용달 기자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 ...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대상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착수
최준석 기자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방위사업청은 6일부터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26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통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정보보호 컨설팅, 해킹메일 대응연습 ...
산업통상부,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강화한다...‘年 2%’ 융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최준석 기자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매출‧생산 감소(우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4월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중동 전쟁 대응! 물급 수급 안정을 위한 신속 규제 지원
최용달 기자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약처,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 즉시 시행·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변경 등 허가절차 70% 이상 단축·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 6개월간 한시적 허용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①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 ...
국민통합위원회, '세대·젠더분야 전라권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최용달 기자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6일 오후 1시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형 국민대화’는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의 두 번째 토론회로 2030세대 청년 60여명이 참여하여 ‘세대· 젠더 갈등 극복을 위한 대화의 시작 ...
산림청, 국민과 함께하는 ‘2026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모집
최용달 기자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6일부터 17일까지 ‘2026년 산림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산림분야 적극행정 사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에 대 ...
서울시, 반포대교 인근 유람선 멈춤사고(’26. 3. 28.) 조사 결과…‘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최준석 기자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 5분경 발생한 한강유람선 멈춤사고와 관련, 현장조사 및 업체 관계자 면담과 제출자료의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서울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 개선된다
최용달 기자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업·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이하 ‘GB’)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경우 시·도별 ...
행정안전부,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이 직접 만든다
최용달 기자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의 배경 영상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함께 참여해 공식 제작된다.'정부 차원의 첫 공식 제작,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제작에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 ...
교육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을 위한 후속조치로'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최용달 기자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25년 8월, 국회 여‧야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첫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기존에 실시하던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더불어 경 ...
교육부,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생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 신청 안내
최용달 기자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을 신규 선발한다.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 학생(초5~고3) 중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4월 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서류심사 ...
관세청,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 개최
최준석 기자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
김해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김태훈 기자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의회는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관내 주요사업 현장 8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과 6일, 장유스포츠센터, 자원순환시설 현대 ...
배준영 의원,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략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화군이 지닌 입지적·산업적 잠재력을 국가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