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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 “서울 의료관광 신뢰와 경쟁력 확보 위해 연장 불가피”
최성일 기자 2025.1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시의원, 유괴 미수 사건 잇따르는데··· 서울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율 1%
최성일 기자 2025.1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정책 질의에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율이 1%밖에 안 되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
신정훈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지방소멸·균형발전 위해 입법 속도내야
홍종수 기자 2025.11.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신 의원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나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해 “피땀 어린 노력으로 흙은 일구고 생명을 키워내며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켜오신 ...
경기도의회 윤충식의원 “게임 스타트업, 사후관리·육성 전략” 촉구
홍춘표 기자 2025.11.1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0일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게임·가상융합 산업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과 단계별 육성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플레이엑스포’의 양적 성과와 스타트업 ...
경기도의회 오석규 도의원 ‘경기아트센터’ 도민의 고른 문화향유 기회를 위해 기회공연관람권 대상 확대 및 공연패스 신설 등 제안
홍춘표 기자 2025.11.1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기회공연관람권(만원의 행복)’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문화 복지 확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오석규 의원은 먼저 ‘기회공연관람권’ 사업의 대 ...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시와 디자인재단, DDP 보일러 고장 안일한 대처로 재단 대표이사 고발 당해.. 조직 관리 부재로 행정력 낭비 발생 지적"
최성일 기자 2025.1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0일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사업장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사전 대응 미흡으로 고발조치까지 당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 ...
서울특별시의회 한신 시의원, 학교 음수대 관리 부실 및 수질정보 비공개 지적
최성일 기자 2025.1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음수대의 설치 위치, 관리 체계, 수질정보 공개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서울 중고생, 마약예방교육 지루하고 형식적 40%”
최성일 기자 2025.1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 실시한 '중·고등학생 마약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 예방 교육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홍춘표 기자 2025.11.1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0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복지재단 ‘채무 무효 통보’ — 사법권 흉내 낸 심각한 권한 일탈”
홍춘표 기자 2025.11.1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열린 2025년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지원센터 명의로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정황을 공개하며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을 흉내 내는 위험한 월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 ...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AI 국제공동연구와 자율주행 핵심사업, 단기성과보다 지속성과 실효성 강화해야
홍춘표 기자 2025.11.1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1일 차세대융합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기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넘어 실질적 성과와 지속가능한 연구·실증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AI 국제공동연구사업은 도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노동국-경기신보-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홍춘표 기자 2025.11.1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이한 11일, 경기도 노동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노동국은 지난 7일 감사 당시 제출 자료와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2차 감사를 ...
최재란 서울시의원 “교육보다 도시계획이 우선해서는 안 돼... 목동은 이미 과밀, 학교 추가건립 고민해야”
최성일 기자 2025.1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3년 10월 내부방침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 ...
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홍종수 기자 2025.11.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 “지역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소방행정 구현”
홍춘표 기자 2025.11.1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0일 실시된 2025년도 안양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진로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참여 중심의 안전행정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안양소방서가 추진 중인 ...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관협력 사업 후원금 및 집행 투명성 확보 강조
최성일 기자 2025.1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0일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있었던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라이트런’ 사업의 업무협약서 변경 건과 관련해 “민관협력 사업 추진 시 후원금 및 집행 내역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전 ...
백승아 의원, '미래보육의 중심'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정책포럼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1.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10일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보육의 중심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실현’을 목표로 도입된 민간형 공보육 모델이다. 영유 ...
강득구 의원, 기상관측망 불균형 해소·장애아동 보호 강화 법안 2건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1.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1일, 지역 간 기상관측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최근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지만, 지역별 자동기상관측장비(AWS ...
의령군의회, 지역 설화 관광자원화 연구
김태훈 기자 2025.11.11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의령군의회는 지난 11일 의원연구단체 문화관광연구회(대표의원 황성철) ‘지역 설화 관광자원화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고유 설화를 관광으로 살리는 실행전략을 제안했다.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의령의 설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기존 축제·명소와 연계해 체험형 관광으로 전환하자는 큰 방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홍춘표 기자 2025.11.1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1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공공의료 신뢰 회복과 사회서비스 균형발전을 위한 개선을 주문했다.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남원의료원의 응급실 환자 입원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