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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국 어린이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에 나서
최준석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2일 영등포구 소재 서울합동청사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자산운용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각 기관이 힘을 모아 전국 어린이집의 푸른씨앗 가입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오늘 협약에 따르면 공단은 어린이집의 제도 도입에 따 ...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4. 13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다.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
해양수산부, 양식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세계적인 품목으로 육성한다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13일부터 14일(금)까지 로얄호텔서울에서 ‘양식산업 미래 전략품목 선정 워크숍’을 열고, 2030년까지 중점적으로 육성할 전략품목에 대해 논의한다.양식수산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제한된 수요, 원물 중심의 생산체계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 창출에 ...
환경부, 이삭물수세미에서 피부염증 개선 효능 확인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최근 담수식물인 이삭물수세미 추출물에서 만성 염증 및 아토피 피부염을 완화하는 효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5년 설립 이후 국내 자생하는 담수생물 자원의 산업적 활용가치를 창출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이삭물 ...
특허청, 핵심기술, 고품질 특허심사로 지원한다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은 12일 오후 2시 현대모비스 전기자동차용 구동부분(모듈) 제조공장(대구시 달성군)을 방문해 전기전동기(모터) 등의 생산시설(생산라인)을 참관하고 연구개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심사관들이 전기자동차 핵심기술을 체험 ...
국토교통부 이원재 1차관, “화재 이재민에 신속한 주거지원 총력”강조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12일, 강원도 강릉시 일대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긴급 주택지원 등을 통해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 차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를 만나 산불로 인한 시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조치의무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12일 제6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8억 209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5,04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우선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침해신고에 따라 조사한 ㈜밀리의 서재는 웹 ...
전북도의회소식지『전라북도의회』제82호 발간
엄기철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전라북도의회 의정활동 소식지 『전라북도의회 2023봄호(제82호)』가 발간됐다.제82호에는 지난 2월과 3월 열린 제397회 임시회와 제398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의정활동 내용이 소개됐다. 특히 제397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질문이 자세하게 정리됐다. 의원들은 사과 등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동행축제 참여기업 300개사 선정
최준석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개최되는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지난달 판판대로 누리집 등을 통해 국내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한 바 있으며, 총 813개의 업체가 신청하여 최종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전문가 평가 등을 ...
행정안전부, 병역 면탈 의심자 데이터 분석으로 잡아낸다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근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축구선수, 연예인, 의사 등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병역면탈 의심자를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분석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5개 분야 ...
행정안전부,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과 앱(APP)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리 ...
김민철 국회의원, LH 이한준 사장과 의정부 현안 논의
엄기철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1일 LH 이한준 사장 외 관계자와 의정부 현안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민철 의원은 LH 이한준 사장에게 국도3호선 인근 반도유보라 등 주거지역의 소음피해, 민락TG 인근 고산지구 진입로 개설, 의정부 민락 부용마을 3단지 어린이집 용 ...
해양수산부, 금어기·금지체장을 완화하고,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을 해제한다
최준석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해양수산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 ...
윤석열 대통령-포르투갈 총리 약식 정상회담
최성일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 12일 오후 공식 방한 중인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포르투갈 총리와 약식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대통령은 포르투갈이 한국과 오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온 국가로서, 카타르 월드컵 ...
문진석 의원, 노인·아동 소방안전 강화 법안 대표발의
엄기철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12일 노인과 아동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 교육·훈련 대상에 어린이집·유치원의 영유아, 초·중·고교 학생, 장애 ...
이용빈 의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자전거분담률 상향해야”
엄기철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전기차 중심의 탄소중립계획에서 자전거 중심의 탄소중립계획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자전거분담률 목표를 포함할 것과 전기차 수준의 인센티브 방안, 자전거 이용 시 ...
권요안 전북도의원,“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 조례안 제정 간담회 개최”개최
엄기철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 조례안 제정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는 권요안 의원을 좌장으로 박정희 도의원,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정우식 이사장,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남상팔 원장을 비롯해 전라북도교육청 소 ...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 위반
최준석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확인 결과,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비지원 복지관 : 72개소 중 34개소 운영지침 위반]❶ 산별연맹 등 노동조합 사무실 입주: 27개소(운영주체 : 한노 17, 민노 3, 직영・기타 7)운영지침에는 ...
‘시장 커지려면 고객이 원해야 한다’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이 가야 할 길 듣다
엄기철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미래 사이버 안보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양자 암호통신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와 인력 양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다.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 ④ - 양자암호통신과 인력양성'은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정필모 의원과 양정 ...
해양수산부, 소형 선외기 선박, 검사비용 약 50만 원과 검사시간 약 3일 줄어든다
최준석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선박검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시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천이나 항만‧어항구역 등 평온한 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선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