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욱 시의원의 지적에 “규정 따라 업무추진비집행 목적 외에 사용 안 해” 반박
- 업무추진비 7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따른 것
- 직원 격려·업무협의 등…방문객 기념품은 장애인보호작업장·자활센터 제품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 내역 매달 공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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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청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용인특례시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의 공무국외출장 기간 동안 국내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됐다는 이상욱 용인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장 직무 대행자를 통한 정상적인 집행이며 터무니없는 트집잡기라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 등에 쓰이므로 사용 목적에 부합하고, 해외 출장 등 단체장의 부재 시 대행자 등이 이를 사용하는 것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이상욱 시의원은 18일 제30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국내에서 시장 업무추진비가 집행됐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시는 이에 대해 해당 업무추진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했고, 특히 이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해당 기간의 업무추진비 중 가장 큰 건은 시장이 방문객 등에게 의례적으로 지급하는 기념품 구입에 사용했고 해당 물품은 장애인과 자활근로자 등이 생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매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재선 시의원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별표1’에 따라 시책 또는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와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국외출장 기간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규정된 사용 목적을 위반하지 않는다.
2025년 베트남 출장 기간 사용된 4건으로 가장 금액이 큰 것은 내방객 기념품 구입 2건(2월 27일)에 286만 원이다. 또 추경예산 준비 부서 직원에 대한 격려 간식비 1건(2월 27일)과 원활한 시민소통 업무추진을 위한 관계자와의 업무협의에 따른 식대 1건(2월 28일) 등 32만 8000원이 지출됐다.
2025년 스페인과 프랑스 출장 기간 내방객 기념품 구입 1건(10월 29일)에 117만 원이 쓰였고, 시정 홍보 관련 언론관계자와의 업무협의 식대 1건(10월 22일)과 민원 응대 부서 직원에 대한 격려 식대 1건(10월 22일) 등 55만 2000원이 지출됐다.
우선 2월 27일과 10월 22일 쓰인 직원 격려 간식과 식사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6호 마목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에 해당한다.
10월 22일 언론관계자와의 식사도 같은 규칙 별표1의 제2호 라목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 사업 홍보를 위해 언론관계자 또는 홍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에 해당한다.
2월 27일과 10월 29일 내방객 기념품 역시 별표1 제4호 라목과 마목에 따라 지자체를 방문한 외빈에 대한 선물, 방문자에게 기념품 등 선물에 해당한다. 2월 28일 시민 소통현장 업무추진 식대는 별표1 제4호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에 속한다.
더욱이 시가 구매한 내방객 기념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양지바른보호작업장에서 만든 ‘커피 드립백’과 ‘용인지역자활센터’의 ‘머그컵’, ‘네임택(이름표)’이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매달 단체장은 물론 실·국장, 과장급이 장인 부서 단위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누리집(yongin.go.kr)에 공개하고 있다.
시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라 지급된 경비와 국내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사용 목적이 다르므로 업무추진비가 중복집행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는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체장이 국외에 있더라도 집행하는 데 위법성이 없기에 이번 지적이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내방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은 자치단체를 방문한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회계과에서 구입했다”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별표1’에 따라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와의 의례적인 식사,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등 업무추진비집행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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