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8일 경제 5단체 부회장,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노동 등 불공정ㆍ불 ...
[코리아 이슈저널=박선희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는 28일 (사)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와 2023 WSSA 아시안 오픈 스포츠스태킹 챔피언십 대회의 성공개최 및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이날 양기관은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스포츠스태킹을 통한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스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노인층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시스템을 강화하여 일자리 보급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 부산진구에서는 2023년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진구 창업보육스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15분 생활권에 활력을 더할 동네 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지난 2월 부산진구에서는‘청년창조발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막대한 소송비용과 수출 중단 등의 피해를 주는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통해 기술분야별로 한눈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예방을 위해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3월 28일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특허분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공개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4월 4일공포 후 즉시(일부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폐수 배출량이 많은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수원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작년 12월 기준 약12.4%로 노령사회로 진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8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제1차 T/F회의를 개최했다.서현옥 의원은 드론 등 급변하는 첨단모빌리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행 조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평택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에 공모한 결과 28일 평택지제역이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철도·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는 9월 29일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3월 28일 공포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이 경제안보품목인 형석의 신규비축을 위해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국내 산업 핵심 소재에 대한 공공비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28일 형석을 수입, 가공하여 무수불산을 생산하는 ㈜후성을 방문해 경제안보품목인 형석의 공공비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핵심 소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진구는 3월 27일 공약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용역은 지역의 핵심 상권인 서면일원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테마거리 조성방향을 설정하고, 이와 연계한 상점 육성, 관광, 축제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속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무지개봉사단에서는 비엔씨 제과점의 후원을 받아 지난 27일 부산 중구 홀로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쌀 10kg 40포와 구운김(100장) 40박스를 지원했다. 최진봉 구청장은 “봉사를 실천해주시는 무지개봉사단과 후원해주신 비엔씨 제과점에 감사드리며, 취약계층에게 잘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전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거창군은 28일 가조면 장기리 일원에서 구인모 군수, 박수자 군의회 부의장과 군의원, 지역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78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거창군 산림조합 및 임업후계자 협의회의 장학금 기탁식, 식목일 유공자 표창, 나무 심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행태, 승객 피해사례들을 조사하여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국적 항공사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복자기, 노간주나무, 예덕나무 등을 포함한 산림식물 18종의 신품종 출원이 가능하도록 특성조사요령을 새롭게 제정, 개정하여 인쇄, 배포한다고 밝혔다.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s)은 육종가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출원할 때 또 ...
[코리아 이슈저널=박선희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는 28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서구 공직자 혁신정책개발 연구모임’발대식을 개최했다.서구는 조직 내 학습·연구 문화 정착을 통한 공직자 전문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책 개발로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MZ세대 7~8급 실무자로 구성된 혁신어벤져스와 경제,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제374회 임시회 중인 28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