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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최용달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2.17.)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하여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 ...
공정거래위원회, 케이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최준석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전 핵심 특례 정비
홍춘표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발의 전 최종 점검에 나섰다.이날 간담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와 특례 검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회 논의와 공청회 의견을 바탕 ...
오세훈 시장, 24일(토) 미리내집 1호 가족과 함께하는 서울패밀리데이 참석
최준석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올림픽파크포레온 내 강동중앙도서관(강동구 둔촌동)에서 열린 ‘서울패밀리데이’ 행사에 참석해 미리내집 1호 가족들과 입주 1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수희 강동구청장, 미리내집 입주 가족, 강동구 어린이집 관계자 등 5백여 ...
달성군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김태훈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달성군의회 김보경 부의장은 22일 오후 2시, 의회 1층 제1회의실에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 회복 및 지원모델 구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달성군 내 지역 소상공인의 우울·불안·강박·공황·대인 갈등 등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화 심리상담 서비스 ...
이재관 의원 , KS 인증 도용 막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홍종수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을 ) 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 ･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최용달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고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09 ...
서울시, 한파 속 환경공무관 보호 강화...방한용품 구매비 긴급 지원
최준석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연일 이어지는 한파로 야외 근무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환경공무관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방한용품 구매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구 을지로 소재 환경공무관 한파쉼터를 방문해 한파 현장 근무 여건을 직접 점검하고, 한파 ...
박용갑 의원, 아파트 경비원·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갑질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 ...
안심하고 드세요... 서울시,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준석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 만두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주요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
안전 점검 공백 줄이고 정책 해법 키운다… 서울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최준석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도로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전문가 전담 관리와 정책 혁신 자문을 결합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의 빈틈을 최소화하는 ‘시설물 전담주치’ 제도를 기반으로 ‘시설 안전자문단’ 운영을 한층 강화하고, ‘도로 ...
공문서, AI가 읽을 수 있도록 표준화...서울시, 3일차 디지털·경제분야 업무보고
최준석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앞으로 서울시 공문서는 AI가 읽고 이해하고, 분석‧확장하기 쉬운 ‘AI 친화적(AI Readable)’으로 작성된다. 공공데이터를 자산화하고 필요한 정보는 시민이 활용 가능 하도록 문서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 인력과 기업 양성을 넘어 서울을 ‘AI 테스트 ...
서울시, 시민·기업 일상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최준석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1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2025년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또는 현장에서 겪은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직접 발굴·제안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기업이 일 ...
보건복지부, 500만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진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멈추지 않는 공감 열기
김윤영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한 숏드라마'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가 공개 한 달여 만에 누적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 영상은 단순히 우울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
국립종자원, 육묘업 시작하려면 교육수료가 필수입니다
최준석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2026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2월, 김천), 원광대(3월, 익산), 서울대(7월, 서울), 경북대(11월, 대구) 등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4회에 걸쳐 운영한다.육묘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 ...
안정적 주택연금 수급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 명확하게 규정한다. 안태준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연금 수급을 위한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가 담보 주택에 ...
300억 토지 상속세는 0원?…국세청, 대형 베이커리카페 정조준
최준석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 ...
대구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김태훈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광역시의회는 1월 23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 변호사윤지원법률사무소 윤지원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자문위원회 운영 ...
해양수산 정책에 청년세대 목소리를 전해줄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 모집
최준석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자문단은 해양·수산·해운 등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안, 정책 홍 ...
해양수산부, 설 명절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
최준석 기자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국 54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원도급자가 하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