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 국회

HOME > 정치 > 중앙정부 · 국회

중앙정부 · 국회

Search: 11,319건

이달희 의원, “지방의료원에 한시 지원 넘어 공익적 손실 보전 체계 마련해야!”: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 ...

박해철 의원, 멸종위기종 폐사, 진단·부검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폐사 현황 자료를 세부 분석한 결과 ...

이기헌 의원,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고령·독거 안전망부터 사후 장제까지 제도 보완 시급: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고령·독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일상적 안전망 구축과 함께 사망 이후까지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외교통일위원 ...

한병도 의원, 대학 건물 6동 중 1동 ‘40년 넘어’ 10년 뒤엔 3동 중 1동… 노후 건물 2배로: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대학 건물 6동 중 1동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건물을 그대로 쓴다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40년 넘은 건물이 2배로 늘어 3동 중 1동을 넘길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HUG 무담보채권 1조원 넘었는데...채권추심 맡기고도 금융재산 압류 ‘0’: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용정보회사(CA사)에 약 1조 원 규모의 채권추심을 맡기고도 CA사를 통한 채무자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확인하고 압류하는 방식은 한 번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

김주영 의원, 해상특보구역 늘어도 관측망은 5년째 제자리: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해상특보구역은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상청 해양기상관측망은 5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5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

강득구, 폐차 플랫폼 시장 ‘규제 공백’ 짚었다: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이 2026년 국정감사를 맞아 '폐차 중개 플랫폼 시장의 쟁점과 과제-소비자를 위한 혁신 vs 재활용 시장 생태계 파괴의 주범' 정 ...

박지혜 의원, 산재 재심사 평균 198일 걸려…법정기한의 3배 이상: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산재보험 재심사가 올해 평균 198일 걸려, 법정 처리기한(60일)의 3배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 ...

문금주 의원 “노후어선 사고 3년 새 85.3% 증가...기관손상 2배 이상”: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가 최근 3년 새 8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손상 사고는 2배 이상 급증하면서, 기존 검사·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 ...

박정현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받은 190개 지자체 중 86곳 연내 못 써...성과·수요 연계형 국비 지원체계 필요”: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정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

박용갑 의원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2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장애아동 재활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 ...

김선교 의원, 가을 영농 ‘용수 비상’ 전국 저수율 47.1%, 농업저수지 243곳 ‘심각’: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 19.5%가 평년 대비 저수율 50% 이하인 가뭄 ‘경계·심각’ 수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저수율도 47.1%에 그쳐 가을 영농 마무리와 내년 ...

허종식 의원“지방환자 ‘서울 원정 진료’에 연간 1조 7,480억 원 사회경제적 비용 추산”: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극심한 의료 격차로 인해 지방 환자들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며 치르는 사회경제적 순비용이 연간 1조 7,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프라 및 장 ...

전진숙 의원, “수술실 CCTV 설치율은 100%인데 실제 촬영은 3.8%”: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은 사실상 모두 CCTV를 설치했지만 ...

조인철 의원, 1만원 돈가스 팔면 6천원 뺏긴다…휴게소 '살인적 수수료'에 국민 밥값만 폭등: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매장들이 운영업체에게 최고급 백화점을 뛰어넘는 60%대의 '살인적 수수료'를 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원가 부담이 고스란히 음식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외식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

소병훈 의원, 같은 통합돌봄인데 사는 곳 따라 돌봄 연계 최대 4배 차이: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적으로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제도에서 신청 이후 돌봄 연계확정까지의 현황이 사는 곳에 따라 최대 약 4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별로 연계되는 서비스 ...

이재정 위원장,2025년 예술활동증명 신청 10건 중 7건 ‘보완’ 요청…재단은 세부 사유 통계도 없어: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예술활동증명 신청은 2022년보다 2025년에 늘었지만, 완료 건수는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상당수가 자료 보완을 요구받고 있는데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보완·미완료의 세부 사유를 ...

김문수 의원, 고교학점제 소규모학교에 불리...과목개설 학교 간·지역 간 편차 심각: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갑) 5일 고교학점제가 소규모학교의 과목선택권이 부족하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 ...

강승규 의원, 수입 공(空) 컨테이너 통한 외래해충 유입 지속, 항만공사 실태조사 및 검역 체계 개선 시급: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 '공(空) 컨테이너'를 통한 외래병해충과 유해생물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항만공사의 실태조사 및 국가 방역망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 ...

이 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최성일 기자 2026.10.0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 ...

1
2
3
4
5
6
7
8
9
10
▶

주요기사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 허점’ 막는다

프로야구, 역대 최소경기 1200만 관중 돌파…역대 최다 흥행 '눈앞'

李 "정치 검찰 시대 막 내려, 경찰도 개혁 조치 필요"

포토뉴스

인기뉴스

1: 수원특례시의회, 공공재개발 주민대표준비위원회와 간담회

2: 고용노동부, 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3: 국토교통부, 2026년 8월 주택통계 및 2025년 주택건설실적 통계 확정치 공표

4: 질병관리청,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5: 보건복지부,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코리아 이슈저널

코리아 이슈저널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99길 14, 삼성파크1308호 | 대표전화 : 02-3288-9500 |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최계식

발행· 편집인 : 최계식 | 등록번호 : 서울, 아52837 | 등록일 : 2020-02-04 | 제보메일 : ocnnews24@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코리아 이슈저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코리아 이슈저널 All rights reserved. 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