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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Search: 10,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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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지방공기업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한’ 명시법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역경제와 직결된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절차에 명확한 기한 기준을 도입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4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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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미혼부 가정 자녀도 출산장려금 받는다
홍종수 기자 2026.04.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미혼부 가정 자녀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결과, 미혼부 자녀도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리는 사례가 생긴 소식을 전해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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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우선착공구간 실시계획 승인 고시
홍종수 기자 2026.04.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광주시갑, 보건복지위원장)과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제2·3공구 우선착공구간)’ 실시계획을 승인·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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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세월호 기억식 참석…"국민 생명·안전 빈틈 허용 않을 것"
최성일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전은수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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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9일부터 5박 6일 인도·베트남 순방
최성일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 및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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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 안보 차원서 첨단 기술과 인재 중점 보호"
최성일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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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이재명 대통령의 선구제 약속 지켰다...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전격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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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후위기 시대, 농어업인 맞춤형 지원해야”…품질 저하까지 보상 확대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6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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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AI 전환시대, 청소년활동 지원 정책방향 간담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오늘 국회에서 'AI 전환시대, 청소년활동 지원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기술 확산에 따른 청소년 활동 정책의 방향과 현장 과제를 점검했다.전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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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고문‧증거조작 검사’ 변호사 등록 막는다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자의 변호사 등록을 원천적으로 일시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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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안산 해솔초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참여 및 학부모 현장 간담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16일 이른 아침 안산 해솔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등굣길 교통안전지도에 참여하고, 이어 안산그랑자이 2차 카페테리아 맘스라운지에서 해솔초 학부모들과 현장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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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가장 안전해야”... 김남희 의원,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의료기관 내에서 치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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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중고차 소상공인 구제‘9부 능선’넘었다 … 자동차관리법 국토위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재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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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2년 한계’ 보완 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15일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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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아이넥스시티(인천타워) 사업, 무책임속에 계속 지연…신속 추진해야”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천 연수을)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추진 중인 아이넥스시티(인천타워) 사업과 관련해“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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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에너지협력방안'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접경지역내일포럼 공동대표이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4월 16일 오전 10시, 국회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에너지협력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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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올해 주택분 보유세 8.8조원 전망... 전년 대비 1.1조원 넘게 증가!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금 폭탄’ 현실화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할 경우 보유세수가 약 8조 8천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국회예산정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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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광주시을)이 아동의 ‘놀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아동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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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 영화 '내 이름은' 관람
최성일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저녁, 서울 용산 CGV를 찾아 제주 4.3 사건의 아픔과 화해, 역사적 과제를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했다. 이번 영화 관람은 지난 4월 1일 이후 매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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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성장 잠재력 회복 위해선 규제합리화 매우 중요"
최성일 기자 2026.04.1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