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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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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K-교육 핵심은 언어"… 해외 한국어 보급·도서관 확충하는 국어기본법·도서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어기본법'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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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중소선사‧농업비닐 피해 챙기겠다
홍종수 기자 2026.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해 첫 농림해양수산 추경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30% 증액된 5,246억원으로 확정된 와중에 농업용 비닐 공급을 위한 나프타 배정과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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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구매 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북 경산시)이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 및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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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국가책임 돌봄, 이제는 현장에서 완성돼야”
홍종수 기자 2026.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재난심리지원, 행정통합, 5·18 예우 보완과제 제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 행정통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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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행정수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의 물꼬 ... 내일 국토소위 설득 총력”
홍종수 기자 2026.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4일로 예정된 국토소위를 앞두고, 행정수도특별법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공동주최 : 김종민, 강준현, 이정문, 황운하의원)과 긴급토론회(공동주최 : 지방분권전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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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인허가 지옥 깬다… 복기왕, '원스톱''도시개발법'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지지부진한 도시개발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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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AI는 일자리 대체가 아닌 노동 가치 높이는 ‘조력자’ 되어야”
홍종수 기자 2026.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급속히 진행되는 인공지능(AI) 전환 속에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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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범죄·살인까지 번지는 층간소음 사전 차단한다”
홍종수 기자 2026.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층간소음이 범죄와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사회문제로 확산된 가운데,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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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의약계, 의료필수품 제조·유통업계 만나 애로사항 청취
최성일 기자 2026.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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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최성일 기자 2026.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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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광주·전라지역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종합 점검
최성일 기자 2026.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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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미·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
홍종수 기자 2026.04.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미·이란 전쟁이 6주째 장기화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국제 에너지 공급망 교란, 한국의 파병 논란 등 외교·안보·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이 심대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박선원 의원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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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사이동 주민들과 안산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현장 방문
홍종수 기자 2026.04.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조성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이동커뮤니티센터에서 사이동 주민들과 정원 활용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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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빈 건축물 방치 끝낸다”… 정비·활용 특별법 발
홍종수 기자 2026.04.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방치된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자산으로 되살리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빈 건축물의 통합 관리·정비·활용을 위한 '빈 건축물 활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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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수선유지급여 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하자가 잇따르고, 대기자가 6만명 이상 적체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예산·인력 지원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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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동전쟁 단기적 위협…장기적으론 경제체제 근본적 변화 시점"
최성일 기자 2026.04.0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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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선원 안전 귀환에 역량 총동원"
최성일 기자 2026.04.0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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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아스콘 생산업체 현장 방문 건설자재 수급 현황 점검
최성일 기자 2026.04.0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9일 오전, 아스콘 생산업체((주)공주아스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를 방문하여 도로포장 등에 사용되는 주요 건설자재인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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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와의 대화
최성일 기자 2026.04.0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후, 의왕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하여 고유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 및 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오늘 간담회는 일선 물류 현장을 직접 찾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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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 오찬
최성일 기자 2026.04.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12시부터 약 90분간, 방한한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전 일본 총리와 오찬을 가지고, 한일관계 발전 방향과 최근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대통령은 이시바 전 총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