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 “국가 예산 투입된 의사과학자, ‘병역·연구환경’ 막혀 두 번 꺾인다”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전남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 지원으로 의사과학자 양성 대학원 과정에 들어온 전공의 수련 병행 남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군 필요 전문과목'에 해당해 군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 제한, 의사과학자 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임상·연구를 병행하는 의사과학자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169억 감액됐다.

국가 차원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배출된 인재들이 ‘병역’과 ‘불안정한 연구환경’이라는 두 차례의 구조적 위기로 인해 연구 경력이 단절되고 있다는 지적이 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전남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40개 의과대학 및 2개 과학기술원 등에서 배출되는 비임상 의사과학자는 연평균 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의대 졸업생(연 3,058명)의 단 2.7% 수준이다.

문제는 어렵게 양성된 인재들조차 첫 번째 위기인 ‘병역’에 가로막히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과학자가 군의관으로 복무할 경우 36개월간 연구 활동이 중단된다. 대체 수단인 군전문연구요원 편입 제도가 존재하지만, 국방부가 지정하는 ‘군 필요 전문과목’ 수련자의 경우 편입이 제한된다.

이 ‘군 필요 전문과목’은 2024년 2개에서 2025년 12개, 2026년 13개로 대폭 확대됐다. 실제 2026년 기준 의사과학자 양성 대학원생 64명 중 무려 73.4%(47명)가 전문과목에 해당해 병역 이행 과정에서 연구가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전문과목 지정이 입영 불과 4개월 전에 공지되어 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됐다.'표1, 표2'

두 번째 위기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연구환경’이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더라도 개별 연구과제(PJT) 중심의 지원체계와 의료기관 내 연구시간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독립연구자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박사 후 연구를 지원하는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은 일몰형 R&D 과제로 종료 후 후속 지원 경로가 불분명하고, 병원 내 연구시간과 대체인력도 부족하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박사 후 연구·글로벌 연수·공동연구 등에 총 5,15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2027년 정부 예산안은 844억 원으로 올해 1,014억 원보다 169억 원(16.7%) 줄었다. '표 3 참조'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 운용 중이다.

국내 비임상 의사과학자 배출 비율은 의대 졸업생의 2.7%로 미국(약 3%)과 비슷하지만, 배출 이후 연구를 이어가게 하는 제도에서 차이가 난다. 미국은 군복무 없이 박사 후 연구와 독립연구자 단계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1964년부터 국립보건원(NIH)이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전공의 단계 근무시간의 25%, 박사학위 이후 50%를 연구시간으로 보장하고, 임상 공백은 인건비 보전과 대체인력으로 메운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10월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제기한 데 이어, 10월 21일 병역제도 협의 근거 마련 및 연구시간·인건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즉각적인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섰다.

전진숙 의원은 “의사과학자 양성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양성된 인재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시작으로 병역 제도 개선과 연구시간 보호 등 현장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해 의사과학자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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