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은 11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43일간 진행된 제332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폐회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도 인력 충원이 정체되면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이 12월 16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2월 16일 오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제2차 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파트너십 포럼)(the 2nd ROK-UK Digital Partnership Forum)'를 개최했다.'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파트너십 포럼)'는 지난 2023년 11월 영국 국빈 방문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의회는 지난 15일, 김해시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송유인 의원의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김해시의 안전 현황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각 분야별 취약요인을 진단함으로써 실효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달성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손을 잡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핵심 공공시설 확충에 속도를 낸다. 달성군은 지난 16일 LH 대구경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최재훈 달성군수와 문희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달성군-LH 전략사업부지 공급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기대서 대표의원)는 지난 15일 '공동주택 하자 분쟁으로 인한 주민 피해현황 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9개월간의 연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지난 4월 발족한 연구회는 기대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기영·주순일·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함께 식용곤충 꽃벵이(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유래 추출물이 근감소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 최근 고령 인구 증가로 근감소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2016년, 우리나라는 2021년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여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손남일, 영암2)는 12월 16일 ‘전남 소방안전 빅데이터 분석 기반 정책 연구’에 대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과 용역 수행기관 및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결과를 공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 울주군이 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인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2026 국제정세전망'은 한반도 정세, 주요국 정세, 지역별 정세, 글로벌 이슈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전력난에 시달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새만금으로 이전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송전탑 건설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갈등과 전력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즉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경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가평군은 15일 ‘2025년 50대 전략사업 추진 결과 보고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주요 현안과 역점·공략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해 부군수와 국장, 전 부서장이 참석해 2025년 전략사업 추진 성과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했다. 2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월 16일 오전 8시 30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개최하여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기업 중심의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