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27일 9시 30분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엠넥스를 방문했다.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15% 관세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은 줄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소아천식코호트(KAS)를 활용한 다기관 연구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는 알레르기 천식환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기도 염증과 중증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정이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소아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기후위기로 농작물 재해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전남도와 시ㆍ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전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27일,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방안과 인센티브 지급 확대를 강조했다. 고령운전 사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서구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서구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49,43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25일 개최하여,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주요 내용은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 27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 B-17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남양주왕숙지구는 GTX-B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현재 11개 블록, 8천여 호의 주택이 건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27일 소프트웨어 업계와 인공지능(AI) 정보화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한 제안서 평가 방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AI 사업의 품질과 대국민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구체적으로, 전문성과 복잡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담양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지난 26일 담양군청 송강정실에서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의 심의와 더불어 2025년 협의체 주요 추진사업의 보고가 진행됐다.이날 대표협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유은희 인천 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5년 11월 26일 열린 2025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운영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만 18세이상인 서구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상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실업자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강영석 상주시장은 11월 27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앞으로 상주의 미래를 견인할 성장동력이 될 이번 예산안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미래대비, 지역경제 활성,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재난안전 선진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강정일, 광양2)'는 지난 11월 25일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와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과 용역 수행기관 및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목포시의회는 7일, 의장단 회의를 통해 목포시의 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의장단 업무추진비 등 의회 업무추진비의 40%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세수 감소와 복지·생활 인프라 등 필수 예산 수요 증가로 목포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재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재정·금융 등의 지원을 추진해 왔다.9월부터 접수 및 소관 부처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총 50개 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5일 의회 청사 1층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 등록 장애인식개선강사인 이미영 강사가 "질문하고 생각하고 발견하라"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재활용 백금(Pt), 재활용 팔라듐(Pd), 재활용 로듐(Rh) 등 백금족 금속 3종의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품질인증기준을 11월 27일 제정·공고했다.백금족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제부터는 국내외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증명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해외 제출에 필요한 국민연금 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서비스를 27일부터 개시한다. 그동안 국민연금 증명서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국민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광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는 26일, 부시장과 관련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시립예술단 근무평정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논의는 이형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시는 시립예술단 근무평정을 2년 주기로 실시하면서도 평정 항목을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남원시가 전북대학교와 추진해 온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부지교환 절차가 11월 26일자로 모두 완료됐다. 이번 부지교환은 남원시 공유재산인 舊 서남대 부지(토지 66,213㎡, 건물 45,660㎡)와 국유재산(토지 86,981㎡, 건물 1,419㎡) 등 총 203필지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