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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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11.17, 정부서울청사)
최성일 기자 2026.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국무총리 한성숙입니다.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그동안 수험생 여러분이 쏟아온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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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나주화순지역위, 화순군과 당정협의…분기별 정례화 추진
홍종수 기자 2026.11.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과 나주화순지역위원회가 17일 화순군과 민선9기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당정협의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민생현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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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방산물자 수출 운송 보안 강화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11.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구을, 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은 11월 17일 방산물자 수출 과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방산물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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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일과 삶을 묻다' 김주영 의원-성수유니온랩 공동 청년간담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6.11.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17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서 청년고용 문제와 노동실태 개선을 위한 청년간담회 '청년의 일과 삶을 묻다'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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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광주 도심융합특구 ‘제2의 판교’ 반드시 만든다…계획 넘어 실행 본격화
홍종수 기자 2026.11.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도체 팹 유치와 도심융합특구를 연계한 반도체 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무 도심융합특구를 서남권 반도체 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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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CEPA 협상 가속…AI·방산·원전 등 전략협력 확대
최성일 기자 2026.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를 만나, 한-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고 방산·인공지능(AI)·원자력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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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아세안에 'AI 동행·문화 창조산업 이니셔티브' 제안
최성일 기자 2026.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아세안 정상들에게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한-아세안 AI 동행 이니셔티브'와 아세안 청년들의 문화적 창의성을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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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조선·AI·원전·우주 협력 확대…교역액 역대 최대
최성일 기자 2026.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16일 조선과 인공지능(AI), 원전, 우주, 재난안전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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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콩 정상회의 6년 만에 재개…초국가범죄·핵심광물 협력 강화
최성일 기자 2026.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초국가범죄 대응과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특히 치안당국 간 공조를 확대하고, 메콩 지역의 풍부한 핵심광물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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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안경 통한 부정행위 적발하면 최대 5년 응시제한! 김문수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11.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AI 안경을 통한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할 법안이 발의됐다.김문수(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AI 스마트 안경을 통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까지 대학입학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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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초국가범죄 자금을 동결하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11.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17일,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관련자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걸쳐 활동하는 범죄조직 관련자의 자금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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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촌현실담은‘농지특별조치법’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6.11.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지규제 개선과 영농 보장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 구실을 할 수 있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농지거버넌스를 통해 소유자와 경작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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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전기공사 대금 미지급 방지 위해 지급보증 의무화 필요’
홍종수 기자 2026.11.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6일 민간 발주자의 전기공사 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도급·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도록하는 ‘전기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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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교육특위 출범…김문수 위원장, “전국 교육현장 목소리 당과 정부에 전달”
홍종수 기자 2026.11.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발대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날 발대식에는 김민석 당대표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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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6.1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AI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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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가상자산 자금세탁 대응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11.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13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불법자금 이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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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중장년 고독사 막을 ‘고독사예방센터’법적 근거 마련 …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11.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문기관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시·도지사가 광역고독사예방센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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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인천대학교 공공의전원 설립 국회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6.11.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인천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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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임업 분야 조세 형평성 높이는 ‘임업 세제 개선 3법’ 발의
홍종수 기자 2026.11.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임업 분야의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임업 세제 개선 3법’으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의 각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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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예타 최종 통과
홍종수 기자 2026.11.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경북 포항시 호미반도 일원에 추진되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