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중장년 고독사 막을 ‘고독사예방센터’법적 근거 마련 …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3: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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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10명 중 6명이 중장년인데 고립 예방 전문기관은 없어…중앙·광역 고독사예방센터 지정하고 국가·지자체가 운영 경비 부담!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문기관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시·도지사가 광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보다 7.2% 늘었다. 이 가운데 40~64세 중장년이 2,459명(62.7%)으로 10명 중 6명을 차지했다. 중장년 고독사 사망자의 85.3%는 자살이 아닌 병사 등으로 숨졌고, 숨지기 전 1년 안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고독사 사망자의 74.5%도 50~60대였다. 위기 신호가 행정에 먼저 닿고도 홀로 맞는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청년과 노인의 경우 청년미래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각각 운영하며 고독사에 대응하고 있지만, 중장년의 경우 고독사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할 전문기관은 물론 별도의 예방 사업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기관을 중앙고독사예방센터로 지정해 고독사 예방 정책 연구, 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연구,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사회적 고립 예방 프로그램 개발, 광역센터 지원 등을 맡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광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연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도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수행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는 기관 및 단체’로 넓혔다.

이달희 의원은 “고독사 10명 중 6명이 중장년인데, 청년과 노인에게 있는 전담체계가 중장년에게만 없다”며, “정책을 이끌 중앙센터와 지역 현장을 맡을 광역센터가 함께 갖춰져야 위기 신호가 고독사로 이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써, 어디에 살든 고립 위험에 놓인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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